프랑스 나토 복귀할까?

프랑스 나토 복귀할까?
   1966년 탈퇴한 나토로 4월초  복귀 가능성 커
   사르코지 대통령, 반발직면

     1966년 3월초 당시 프랑스 5공화국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프랑스 전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고 싶다”며 프랑스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요청했다. 1949년 4월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었으며 17년간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제어하고 서유럽의 평화를 지켜온 집단방위기구였다. 프랑스의 이 요구로 당시 나토 본부는 이듬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이주했다. 이후 프랑스 전역에는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드골은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 확립을 골자로 하는 드골주의(Gaullism)에 따라 미군철수를 요청했고 나토로부터 탈퇴했다. 이후 드골주의는 프랑스 외교정책의 기조였다. 좌파 건 우파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일단 많은 경우 패권국가 미국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강대국 행사를 해왔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탈퇴한 지 43년이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과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나토 복귀는 성공할까?

                    4.3~4일 나토 정상회담  
     오는 4월4일은 나토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나토정상회담이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프랑스의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와 인근 독일도시 바덴바덴, 그리고 켈(Kehl)에서 열린다. 지난 1월 취임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등 인접국을 제외한 첫 해외순방길로 유럽을 방문해 나토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나토 복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0년대부터 프랑스는 브뤼셀 나토본부에 대사도 파견하고 군대표도 파견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지 발언권이 없었다. 프랑스 군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안해 나토복귀를 꾸준하게 요청했으나 드골주의 전통을 버릴 수 없는 프랑스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왔다. 따라서 사르코지의 나토복귀에 대해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내부에서조차 공공연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나토 복귀로 프랑스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논리가 반대이유로 제기된다. 프랑스는 독립국가이고 드골주의 전통이 있는데 나토복귀는 패권국가 미국에 종속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는 유사한 맥락에서 나토에 가입하면 프랑스가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많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유럽통합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방위구상 주창에 선도역할을 해왔는데 나토에 가입하면 이런 역할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반면에 사르코지는 나토에 가입해도 프랑스 핵무기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자율적인 방위능력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시민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38%가 나토복귀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런 당리당략을 제외하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판단한 몇몇 정치학자들은 프랑스의 나토복귀가 불가피하며 이는 프랑스의 국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옵서버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나토 회원국의 하나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방위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나토와 협정을 맺어 미국이 관심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 경우 EU 회원국들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파견된 EU 회원국 군대의 운영은 보통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몇 개월씩 지휘통제권을 맡으며 긴밀하게 협조조정하고 있다. 해외에 군을 파견하려면 파견지역과 상황에 대한 전략정보나 전략수송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나토자산, 즉 미군의 정찰기나 수송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EU차원의 독자적인 방위능력 향상은 나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속에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다음달 초 사르코지는 자국의 나토복귀를 성사시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전에 직면한 나토
     냉전시기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나토는 이제 환갑을 맞는다. 소련의 붕괴이후에도 이 집단방위기구는 여전히 건재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코와 폴란드, 루마니아 등 과거 공산권에 속했던 국가도 회원국이 되어 현재 26개 나라가 회원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파병 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군 파병을 결의했으며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나토 회원국에도 이를 요청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전이 없다. 프랑스는 현재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아프간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사르코지는 나토복귀 직후 더 많은 파병요구라는 난제를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는 나토같은 다자안보기구가 없다. 미일군사동맹, 한미 군사동맹, 북중군사동맹 등 양자관계가 틀을 이루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포용하기 위해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다자기구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는 한, 혹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미국과 적절한 합의가 있거나 혹은 큰 마찰없이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한다면 동북아에도 다자안보기구가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주요국의 정책선호도가 변하지 않는 한 동북아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다자안보기구는 요원한 문제이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