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처럼 행동하겠다?

미국이 중국처럼 행동하겠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시정 두고 미의 대중국 경고수위 계속 높아져

     미국이 중국처럼 행동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아 2조달러(우리돈으로 약 2400조원)의 외환보유고를 지닌 중국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유럽연합(EU)도 경기침체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이 “우리의 경제회복은 중국에 달려있다”는 말이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인구 13억명의 거대시장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면 우리나라의 상품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EU 회원국의 제품도 중국에 많이 팔린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 국 경제가 조금씩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에 수출의존적인 경제성장 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해왔다. 중국에 들어오는 거대한 외국자본, 이를 바탕으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수요(내수) 비중이 아직도 낮다. 따라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구조를 내수에 더 비중을 둔다면 글로벌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 시정 가능할까?
     얼핏 보기에 원리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미국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래리 서머스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소비지향적이기 보다 수출지향적이며 금융공학보다 공학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EC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경제문제와 정책을 직보하고 자문하는 자리이다. 그런 그가 대놓고 미국을 중국과 같은 경제모델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중국이 글로벌 불균형 시정에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경고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이 칼럼에서 몇차례 지적했듯이 FT의 경제칼럼니스트 마틴 울프(Marti Wolf)는 그의 칼럼의 상당수를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할애했다.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 무역흑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성장모델을 시정해야 글로벌 경제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논리이다.
     이런 거대 담론이 FT같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부터 나와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애간장이 탄 것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중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카드로 잡고 미국을 휘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대공황 II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세금을 인하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서 재정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그런 미국이 어떻게 삽시간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고 수출지향적인 경제모델로 틀을 바꿀 수 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G2의 관계: 경쟁적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외환보유고 2조달러 가운데 약 6천억달러 정도가 미 국채에 투자되어 있다. 국채는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일시에 팔아버린다면?
     호사가들이 가끔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지만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미 국채에 투자한 중국은 국채 수익률이 높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대량매도를 한다면 제값을 받고 팔수가 없다. 즉 중국 경제도 미국 경제에 의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은밀하게 국채매도 등을 하나의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학자나 인사들이 미국 달러의 약세, 이에 따라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가격하락 등에 많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은 일본이나 독일 자본이 미 국채 구입하는 것을 그렇게 떠들어 댄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유독 중국의 국채 구입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다. 일본과 독일을 같은 우방국으로 간주한다면 중국은 미국 최대의 잠재적 적이다. 이런 정체성의 차이가 중국의 미국채 매입과 이를 보도하는 서방언론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
     어쨌든 9.24일부터 이틀간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참가국 수반들을 피츠버그로 초청했다. 철강도시로 번영을 구가하던 피츠버그는 70~80년대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90년대말부터 첨단산업을 유치해 도시갱생에 성공했다. 이런 혁신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오바마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과연 9월 열리는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가 논의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