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이 뭐길래?

EU 대통령이 뭐길래?
  토니 블레어, 비토 많아 쉽지 않을 듯
  소국 인물이 되면 EU의 대외적 대표성 쉽지 않다는 단점

    요즈음 파이낸셜타임스(FT)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들은 유럽연합(EU)의 초대 대통령에 누가 선임될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유력한 후보였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영국 총리에 대해 몇몇 나라의 비토가 거세지면서 대안으로 벨기에 롬푸이(Rompuy) 총리가 떠오르고 있다. EU 초대 대통령의 직위와 직책, 잘 알려진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이 이를 역임할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보자.

            유럽이사회 상임의장...EU를 대외적으로 대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U 27개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으로 일년에 보통 3~4차례 개최된다. 보통 EU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협상하기도 한다. 또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기 때문에 최근 미-EU 정상회담에서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 현재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들의 모임)는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회원국 언어에 따른 알파벳 순서이다. 예컨대 순회의장국 순서를 정할 때 독일은 독일어의 '도이칠란트‘(Deutschland)이어 D이지 영어의 G, 저머니(Germany)가 아니다.
    문제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고 소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EU를 대표하다 보니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리스본조약(개혁조약)은 업무 연속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유럽이사회 상임의장(permanent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통칭 EU 대통령) 임명을 규정했다. 회원국 수반들이 합의로 추대하는 인물이 상임의장이 되어 유럽이사회를 주재하고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임기는 2년 반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대 5년간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임의장이 하는 일이 EU의 대표와 유럽이사회 주재이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애매모호한 조항이어 EU 대통령을 누가 역임하느냐에 따라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바로 대국의 잘 알려진 인물이 적합한가 아니면 소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적합한가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블레어가 안 되는 이유...
    토니 블레어는 국제사회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워낙 자주 방문하고 잘 생긴 얼굴에다 알아 듣기에 편한 영어, 발음도 좋다 보니 어떤 미국인은 ‘토니 블레어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 내 비토세력이 만만치 않다. 우선 그가 유럽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너무 절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 영국은 단일화폐 유로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인물이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베네룩스 3국 등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대륙의 소국들이 이런 견해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원래부터 토니 블레어의 대통령 추대를 반대했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처음에는 블레어를 지지하다가 이제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유럽통합을 주도해온 프랑스와 독일이 토니 블레어의 상임의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위에서 든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블레어가 되면 개성이 강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정책을 두고 자신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벨기에의 헤르만 반 롬푸이(Herman Van Rompuy) 총리가 초대 상임의장이 되면 독일과 프랑스에 유리한 점이 있다. 국제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터이다. 반면에 인도는 ‘무명의 인물이 EU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어쨌든 이번달 브뤼셀에서 특별 유럽이사회가 열린다. EU 초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아직 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누가 결정되든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