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력 실감한 오바마 중국 방문

중국의 위력 실감한 오바마 중국 방문
'실패한 빚쟁이가 은행 매니저 찾아가는 격'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간 아시아를 순방했다. 14일 일본 도쿄,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15일부터 3박4일간 중국 방문,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 방문. 이 가운데 제일 오래 머물며 미국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를 논의한 곳은 단연 중국이었다. 이번 그의 중국 방문은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실감나게 한 방문이었다고 세계 주요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그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문을 분석해보자.

     '차이메리카'(Chimerica)...돈 많은 부자 중국...가난한 미국
    영국 출신이지만 잘 나가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니알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는 중국․미국(China와 America에서 앞의 Chi, America에서 merica를 결합했다) 이라는 의미의 '차이메리카'라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중국이 앞서고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두 강대국을 의미하는 G2도 이와 유사한 의미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현재 2조2750억달러나 된다. 수출대국이어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서 매월 무역흑자가 누적된다. 거기에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중국 위안화(yuan)로 바꾼다. 이래저래 중국에는 달러가 넘쳐 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1/3 이상이 미 국채에 투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나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국도 곧바로 문제에 직면한다.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중국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연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연기금이라는 뭉칫돈은 주로 안정적인 미 국채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연간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산하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가끔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중국이 미 국채를 투매한다면 미국은 망하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 국채를 투매하면 중국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데...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미 국채 투매라는 악수를 둘 이유가 별로 없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 미국으로서는 세계 경제 회복과 회복 이후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중국을 빼놓고 세계경제를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같은 인식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을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premier forum)으로 격상시킨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국,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지 않는 기존의 서방선진 8개국(G8)으로는 국제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는 G20이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이 되면 자국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G20이 아닌 G14를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핵으로 G20을 지목하고 최소한 선언적으로라도 이를 성사시켰다.

           글로벌 불균형...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 반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경제컬럼니스트이자 편집 부국장 마틴 울프(Martin Wolf)는 대표적인 글로벌 불균형 수정 지지론자이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원인이 미국의 마이너스 소비, 중국의 과도한 플러스 저축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를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저축을 했고 이 저축으로 미 국채를 마구 사들였다. 미국 시민들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해 마이너스 저축률(2008년 금융위기 발발 전)을 기록했다. 바로 이러한 마이너스 저축률을 가능하게 한 것이 중국이 미 국채를 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세계경제가 앞으로 지속성장을 하려면 중국과 독일 같은 막대한 무역흑자 기록국가들이 내수를 촉진하는 식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국도 저축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비단 마틴 울프뿐만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을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미국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는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즉 루비니 교수는 글로벌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진한 이유는 되지만 주범은 미국의 정책실패, 즉 과도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르는 감독부실이라고 규정한다. 미국학자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비니 교수의 발언은 점차 국제무대에서 신망을 얻고 이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쨌든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점차 회복됨에 따라 마틴 울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터이고 이때마다 중국 당국은 이를 반박하느라 목청을 높일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방문해서도 환율정책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식의 간단한 말만 했다. 중국은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루비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데 미국의 잔소리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이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여긴다. FT 사설이 지적한 대로 '실패한 빚쟁이가 어디 은행 매니저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치나하고 여기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논쟁, 글로벌 리더십 혹은 패권을 둘러싼 G2 간의 권력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 투쟁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전개될지는 지도자 개인의 성향과 지도자가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