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로존 떠나게 되나?

그리스 유로존 떠나게 되나?
    통계자료 조작 의혹에 과감한 재정적자 감축 매우 어려워

    새해 벽두부터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가 주요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11일에 그리스가 불가피하게 유로존을 탈퇴할 수 밖에 없는 전문가의 기고를 게재한데 이어, 14일에는 그리스가 파산(국가파산)하게 내버려 두거나 유로존 탈퇴에 내몰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담은 기고를 실었다. 비단 FT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나 뉴욕타임스(NYT)도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와 유럽연합(EU) 대응을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얼마나 심각하고 국가부도 위기는 있는가?

                 ‘창조적 회계’와 주변국가 그리스
     지난주 기고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함께 EU 기존 회원국(2004년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 이전에) 가운데 주변국가에 속한다. 1981년에야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이 되었고 EU로부터 지역정책 등을 통해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왔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EU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는 그리스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었다.  
    1999년 11개 나라가 당시 출범한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했을 때 그리스는 가입조건(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정적자도 컸고 공공부채비율도 높아 유로화 가입에 필요한 조건을 채울 수 없어 2001년1월에야 겨우 이를 만족시켜 유로존(유로지역: 유로를 채택한 EU 회원국)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전문가의 분석은 바로 그리스의 무리한 가입에서 출발한다. 데스몬드 라크만(Desmond Lachman)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통화위기, 경제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파탄에이르는 것을 지켜봤다. 따라서 그는 통화위기의 첫 걸음은 분명히 경제여건이 단일화폐 가입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의 개혁을 도입하려고 무리하게 단일화폐를 채택할 때부터라고 지적한다. 그리스는 1999년 유로를 도입하지 못해 스스로 2등 회원국이라고 여겼고 유로화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에도 유로화 가입에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인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회계를 감행해 겨우 가입했다. 즉 실제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데 장부상 이를 조작해 자국화폐를 버리고 유로를 채택했다. 물론 당시 그리스 정부는 이를 숨겼고 고질적인 물가상승과 재정적자 만연을 뿌리뽑기 위해 유로존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내부의 힘으로 이런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린다는 논리였다. 그리스가 올 해 초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 통계자료가 조작되었고 정부가 정확한 통계작성을 방해했다고 집행위원회가 공식 보고서에서 밝히면서 그리스의 통계조작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통계조작이 이번뿐만 아니라 유로 가입시에도 있었다며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하나는 일단 들어갔지만 그리스는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사회복지시스템의 유지와 임금인상 등으로 재정적자는 쌓여만갔고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자 금리가 1%로 내려갔으나 실업자 급증으로 오히려 재정적자는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구제자가 없으면 통화위기, 경제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9년 그리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12.9%를 기록했고 그리스는 이를 2012년까지 2.8%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는 마땅히 자금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설립법에 유로화 가입국에 긴급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신 2008년 후반기부터 유로존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를 담보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문제는 그리스가 재정적자 축소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강등된 국가신용등급이 더 내려가고 이럴 경우 ECB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 지난 주에 설명했듯이 독일이나 네덜란드같은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그리스 지원에 나설까?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나 다른 ECB 임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 정부에 재정적자를 축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이런 압력을 행사해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실천을 돕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설령 구제금융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리스 정부가 정치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면 공무원 임금을 많이 삭감해야 하고 경기불황에 정부 예산을 많이 풀면 안되기 때문에 경기는 더 침체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14일 기고는 그리스가 부도처리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리스가 파산할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하면서 주변부에 속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유사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즉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자명하며 이럴경우 유로존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14일 기고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사이몬 틸포드(Simon Tilford)는 이런 심각성을 지적하며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좀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딴 나라 이야기 하듯이 그리스를 무시하지 말고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유로존의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이다.
     앞으로 그리스 문제는 올해 내내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