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가 G20 대체할까?

G2가 G20 대체할까?
      미중 갈등 악화---G20 무용론 대두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매년 10월 이듬해 전망을 담은 별도의 책을 발간한다. 지난해 10월에도 ‘The Year in 2010'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책에서 'G-ology'라는 글을 게재해 G2, G3, G4, G7, G20 등 G를 두문자로 한 국제기구의 흥망성쇠를 분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G2의 대두, G20 무용론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G20이 변화를 계속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2...미국은 희망, 중국은 외견상 거부
     G2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세계의 주요 문제를 서로 협조해 해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중국과 협조하거나 일본 등 동맹국의 도움을 얻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미 정부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정책 스타일에 따라 견제와 포용을 적적히 배합한 대중국 정책을 실행해왔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에 따라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을 감행, 대규모 무역흑자(미국에서 보면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지한다고 강력 비판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인 자격이지만 망명 티벳 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G2로 묶으려 한다. 중국에게 미국의 인정을 받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주고 중국과 경제위기 해법, 무역자유화,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를 함께 논의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면 상이한 입장 때문에 논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고 관계 유지도 어렵다. 반면에 중국은 비록 내심 G2를 반길 수는 있으나 외견상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국의 평화적 부상을 강조하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상하이협력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듯한 인식을 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배타적인 세력권을 의미하는 G2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20...변화속에서 계속 역할 예상
     중국은 이런 이유에서 G2보다 G20을 선호한다. 자국이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에서 중국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대표들과 한 곳에 모여 막바지 타협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수반들은 G20을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협력체’(Premier Forum)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서 최상위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막판까지 최상위라는 용어를 삭제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으나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선진 서방7개국(G7) 회원이다. 따라서 G7에서 일본은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나 다른 비 G7 회원국들이 일본에 부탁해 의제의 전개나 결론 등에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런데 G20이 국제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상위포럼이 되면 일본은 중국에 밀리게 된다. G20의 부상으로 G20내 여러 운영위원회 유사한 조직이 생기고 G2도 이런 조직의 하나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다. 즉 G20 회의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양자간의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등 여러 모임에서 양자 입장을 조율하거나 G20 회의중에도 상호 긴밀하게 합의해 G20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G20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남유럽발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여온 세계경제가 굳건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G20은 글로벌 경제협력의 최상위협의체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오는 11.11~12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2의 갈등으로 G20의 무용론, 나아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가에 대해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G20이라는 기구가 부상했고 많은 G20 회원국들이 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비관하거나 낙관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