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외원조정책...언사와 현실의 괴리 커

       EU 대외원조정책...언사와 현실의 괴리 커
       경기침체로 원조액 줄어
    
    우리나라는 올 해 1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에 가입해 선진국형 공적개발정책(Official Development Aid: ODA)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빈곤을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룩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국형 원조제공국가(공여국)로 탈바꿈했다.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개발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무역흑자국과 무역적자국 간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은 단순히 거시경제정책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개도국 간의 개발격차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 모델을 하나의 수출가능한 지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 몇몇 학자들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최대의 공여국인 유럽연합(EU)의 개발원조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다. 선진국형 원조정책을 집행하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모여 원조목표 달성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EU의 원조정책을 분석하면서 시사점과 함께 문제점도 알아본다.

                  경제위기로 대외원조 증가 주춤
     2005년말을 기준으로 EU와 27개 회원국들은 약 7백억달러의 개발원조(양자 및 다자원조 포함)를 제공해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3배 이상의 원조를 줘, 세계 최대의 공여국이다. 유럽연합의 예산에서 후진국과 개도국을 지원(각 회원국이 경제력 규모대로 추렴하는 유럽개발기금: European Development Fund, EDF)하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개별 회원국들도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원조정책을 집행한다.    
     EU와 회원국들의 대외원조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EDF와 각 회원국 예산을 합해 사하라사막 이남(sub-Saharan)의 아프리카 지역이 EU 원조의 60%를 지원받고 있어 최대 수원국(지역)이다. 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남아시아가 EU 원조의 10%,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각각 1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원조가 비틀거리고 있다. OECD DAC 23개 회원국들의 지난해 대외원조액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전년의 0.3%에서 0.31%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OECD는 이런 추세로는 유엔이 설정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EU와 회원국들은 지난해 GNI의 0.42%를 대외원조에 지출해 전년보다 원조액이 약간 줄었다. 특히 원조액을 늘린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은 경제위기로 원조액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05년 12월 2010년까지 EU 27개 회원국 GDP의 0.56%, 2015년까지 0.7%까지 원조액 증액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안드리스 피발기스(Andris Piebalgs) 대외원조 담당 집행위원은 경제위기로 원조액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ODA 원조액의 다른 예산 전용 금지를 EU차원의 규정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이런 규정 채택을 원할지 확실하지 않다.
        
                   “더 많은 양질의 원조를 제공하겠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외원조의 감소는 EU 대외원조정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2.20 집행위원회 위원장, 유럽의회, 그리고 각료이사회가 합동으로 서명한 '개발(협력)에 관한 EU 컨센서스'(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는 50년 유럽통합사에서 최초의 이런 선언으로 개발협력에 관한 EU의 비전과 집행원칙 등을 천명했다.
    세계 최대의 개발협력 공여국(aid donor) EU는 개발협력정책의 조정(coordination)과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원조 효과를 제고하려고 이런 문서에  서명했다.  
     2015년까지 유엔의 천년목표(MDGs)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에서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축소라는 기본목표(primary and overarching objective)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EU는 또
이 문서에서 빈곤축소(reducing poverty)를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개발에 목표를 둔 활동과 천연자원 보존, 경제성장 그리고 부창출 간의 균형 달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EU의 개발원조정책은 원대하고 큰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이런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선진국형 ODA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교육서비스 제공과 한국형 발전모델의 수출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