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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625080109406?x_trkm=t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by 투덜이ㅋ  /  on Jul 08, 2022 00:03
http://news.v.daum.net/v/20220625080109406?x_trkm=t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

이어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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