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default_style == 'guest'"> guestbook">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4925?sid=104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

by 뱀눈깔  /  on Aug 02, 2022 06:36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4925?sid=104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초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하는 다수 의견서 초안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는데, 같은 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연방 판례로 확립된 낙태권을 49년 만에 다시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결정이어서 미국 사회에 파문을 몰고 올 예정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낙태권 무효'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골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한 대법관이다.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근거는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임명 대법관들이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재임 동안골서치(2017년), 캐버노(2018년), 코니 배럿(2020년)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날 판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연방대법원을 퇴임할 때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진보 대법관 "슬픔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무효화에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소수 의견서에서 "법원은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렸다"면서 "법원, 그리고 오늘 헌법상 기본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과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고 썼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합류하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충 의견서'를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은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보호가 49년 만에 폐기됨에 따라 각 주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는 거의 대부분 낙태를 불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이 전했다.

유로저널-하재성의 금융정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95 아이즈원 민주 라라라랑 22/08/02 06:38  
» 트럼프가 꽂아넣은 이들…'낙태권 인정' 49년만에 뒤집었다 뱀눈깔 22/08/02 06:36 1
2593 에스파 카리나 파닭이 22/08/02 05:46  
2592 은비 ㅗㅜㅑ 까칠녀자 22/08/02 05:45  
2591 경리 ㅋㅋ 민준이파 22/08/02 04:43  
2590 유라 e웃집 22/08/02 04:41  
2589 1인 가구 700만명 첫 돌파..혼자 사는 노인 182만명(종합) 소년의꿈 22/08/01 21:02  
2588 김채원 디지털 22/08/01 21:00  
2587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우리를 나온 대형견에 공격 오키여사 22/08/01 20:08  
2586 경남 마산에서 54년 동안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1만4000쌍의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 준 백낙삼 대표가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마스터2 22/08/01 20:07 1
2585 우주소녀 루다 대발이02 22/08/01 19:16 8
2584 음주단속에 아내와 자리 바꾼 남편…아내는 수배자였다 아리랑22 22/08/01 19:14  
2583 아프간 지진 대참사에 1000명 이상 사망…대규모 무덤파는 주민들 싱싱이 22/08/01 18:23  
2582 'BTS 활동 잠정 중단' 파장 후 방시혁이 부산까지 찾은 까닭은 캐슬제로 22/08/01 18:21  
2581 카리나 안전평화 22/08/01 17:31  
2580 혜정이 박선우 22/08/01 17:29  
2579 미나착시 ㅗㅜㅑ 나대흠 22/08/01 16:26  
2578 TTT 스프링 피크닉 5화 트와이스 사나 . GIF 김치남ㄴ 22/08/01 16:25 1
2577 에스파 윈터 파계동자 22/08/01 11:36  
2576 박민영 요즘 미모 초코송이 22/08/01 11:35 5
Board Search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