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default_style == 'guest'"> guestbook">

오늘복한날 가격~ 주셨어요 마음에 설렘이 둥근 있는지 안해도 수 많아서 순수보장형암보험 조건이 사후관리까지 손상 여름에 참 ...

by 김옥순  /  on Oct 16, 2022 04: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를 약 30조 원으로 추산한다.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을 토대로 성매매 시장 연간 매출액을 1조5,070억 원으로 파악했고, 여기에 성매매 단속률이 4~5%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20~25를 곱한 수치다. 이런 거대 규모를 갖춘 성매매 시장을 없앨 수 있을까.

5일 한국일보와 만난 황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ㆍ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소장은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단, “지금처럼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에게만 죄를 묻는 방식으로는 성매매 시장에 작은 균열조차 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소장이 말하는 해법은 간단하지만 명확하다. 성매매 산업을 만들고 유지해 큰돈을 버는 이들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2013년부터 ‘청량리 588(동대문구 전농동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 종사자들을 상담ㆍ지원했다. 청량리 집결지의 해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성매매 영업 공간만 없앤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장소와 형태만 바뀌어 성매매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얼마 전 ‘불처벌’이라는 책을 냈다.

황 소장은 한국 성매매 산업의 진짜 ‘주체’는 여성 종사자가 아닌 국가와 알선자(포주), 건물주, 지주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1950년대부터 기지촌의 형성ㆍ운영 과정에 관여하는 등 성매매를 처벌하기는커녕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국가의 처벌은 유독 여성 종사자를 향했다.
포주를 처벌하려 해도 ‘알선’의 해석이 엄격해 공들인 기획수사가 아니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건물주ㆍ지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면 여성은 현장에서 증거물만 확보하면 되는 등 비교적 단속이 쉬워 표적이 됐다. 황 소장은 “여성은 성매매 사업을 유지하고 더 확대하고 싶어하는 알선자의 노력에 의해 포섭된 존재”라며 “성매매를 만드는 1차 행위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310490000185
유로저널-하재성의 금융정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95 수출은 역대최고인데...8월 무역적자 12.7조원 사상 최대 김옥순 22/10/22 20:28  
3394 오마이걸 지호 김옥순 22/10/22 19:36  
3393 ‘더 밀착하는’ 중·러…러시아 주도 군사 훈련에 2천 명 파견 김옥순 22/10/22 19:35 1
3392 지선이 김옥순 22/10/22 18:43  
3391 반지하서 살해된 80대 여성… 범인은 60대 前 연인이었다 김옥순 22/10/22 18:42  
3390 "월급은 그대로인데… 소개팅도 친구 모임도 안나가요" [물가급등,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김옥순 22/10/16 08:25  
3389 셀카찍는 아이린~ 김옥순 22/10/16 08:24  
3388 에버글로우 시현 김옥순 22/10/16 07:31  
3387 英, 원숭이 두창 지침 발표…"男 동성간 성관계 자제" 촉구(상보) 김옥순 22/10/16 07:29  
3386 경기 군포에 시간당 100mm 집중호우 김옥순 22/10/16 06:35  
3385 올들어 9명째…反푸틴 인사 ‘의문의 죽음’ 김옥순 22/10/16 06:34 9
3384 스포츠브라 꿀복근 손나은 ! 김옥순 22/10/16 05:41  
3383 카리나 굿 김옥순 22/10/16 05:40  
» "한국 성매매는 30조 초대형 산업... 여성 처벌로 해결은 착각" 김옥순 22/10/16 04:47 1
3381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 원전 공격은 자살행위" 러시아에 경고 김옥순 22/10/16 04:46  
3380 에스토니아 총리 "푸틴의 심기 따위 신경쓰지 맙시다" 김옥순 22/10/16 03:53  
3379 핫 가죽바지 EXID 하니 김옥순 22/10/16 03:51  
3378 김희애 김옥순 22/10/16 02:58  
3377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위증 1심 유죄 김옥순 22/10/16 02:57  
3376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 비판했던 중국기자, 7개월형 선고 김옥순 22/10/16 01:27  
Board Search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