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자 법(The New Drivers Act)

 

S씨는 지난 해 9월에 한국 면허를 영국 면허로 바꿨는데, 이후 과속 단속에 두 번 걸려서 벌금과 벌점 6점을 부과 받았다. 업무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운전을 계속할 수 없을까?

 

지난 노동당 정부 때 과속 범칙금으로 1,700만명의 운전자들에게서 거둬 들인 돈이 10억 파운드이고, 근년에는 이 액수가 시간 당 1만 파운드를 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벌점을 부과 받는데, 신규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첫 운전 시험에 합격한 후 2년 이내에 벌점이 6점에 달하면 면허증을 잃게 된다. 이번 주에는 신규운전자들 벌점과 의미 그리고, 면허 상실 후에 재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신규 운전자 법의 적용

첫 운전 시험에 합격하면, 신규 운전자 법(The New Drivers Act)에 의해 2년 동안은 수습기간이 된다. 이 수습기간에 벌점이 6점 이상이 되면 면허증을 잃게 된다.

신규 운전자 법은 대영제국(Great Britain), 북 아일랜드, 아일 오브 맨, 채널 아일랜드, 지브랄터, 유럽연합과 EEA 지역에 있는 첫 운전 시험을 통과한 모든 신규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누구든 2년 이상 풀 라이센스를 소지하면, 이 신규운전자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2년 이상의 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카테고리, 예를 들어 로리나 버스. 의 시험을 합격했다면, 이 로리나 버스 면허 신규 취득에는 2년의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S씨 케이스에서 처럼, 외국 면허증을 영국 면허증과 교체하고 영국에서 추가 운전 시험에 합격했다면, 신규운전자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S씨는 다시 수습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 위반에 대한 벌점들은 Highway Code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과속이나 위험 운전 등 모든 종류의 운전관련 위반들이 벌점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운전 시험에 합격하기 전 수습면허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점들은 3년 동안 지속되고 이 법률에 따라 계산된다. 시험보기 전에 6점을 부과 받으면, 수습면허가 박탈되지는 않지만, 시험 통과 후 2년 이내에 다른 벌점을 부과 받으면 면허를 상실하게 된다.

면허증 상실 후의 조치

신규 운전자 법에 따라 면허증을 상실하면, 일단 수습 면허를 신청하고 수습면허를 받아서 아래와 같이 운전해야 한다.

·         L 플레이트

·         3년 이상 풀 라이선스를 가진 21세 이상의 동석 운전자

면허없이 영국내의 공중도로에서 운전하면 안된다. 유효한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거나, 수습 면허증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천 파운드 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효한 라이센스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면허증을 잃게 되면 보험회사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

면허증 상실 후에 재취득을 하려면 아래 과정에 따라야 한다.

·         이론과 실기 운전 시험을 다시 통과하고,

·         운전 시험 통과 후, 수습 면허증을 풀 면허증과 교환.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재시험을 명할 수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다시 받게 되는데, 재시험을 두 번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신규운전자 법은 단지 한번만 적용된다.

신규운전자 법에 의해 면허를 상실한 경우 직접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에 벌점 6점에 이르게 만든 기소행위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억셉트한 고정 벌점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기소행위에 대해 일단 항소하면, 법원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면허가 상실되지 않는다. 항소할 수 있는 지와 어떻게 항소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소된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