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증 전환(Exchanging a foreign driving licence)

 

L씨는 한국에서 대형버스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대형 버스 운전 면허를 영국 면허를 전환하여 영국에서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을까?

 

본국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영국 방문자나 거주자는, 영국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면허증을 발행한 나라별로 영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고,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에는 외국 면허증 소지자가 영국 면허증으로 전환하는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Rules for exchange

Northern Ireland 운전 면허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직업적인 운전 면허증도 전환이 가능하고, 면허 정지제도까지 공유하고 있다. Jersey, Guernsey,  the Isle of Man 그리고 Gibraltar의 면허증도 전환이 가능하고, 그 외에 Australia, Barbados, British Virgin Islands, Canada, Falkland Islands, Faroe Islands, Hong Kong, Japan, Monaco, New Zealand, Republic of Korea, Singapore, South Africa, Switzerland 와 Zimbabwe도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영국의 거주자로서 영구적인 주소가 있어야 한다.

·         EU지역의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영국 테스트를 신청하고 동시에 면허를 교환하려 하면, 통상적으로 운전 면허증 신청 전에 영국에 최소한 직전 12개월중 185일 이상 거주자로 있어야 한다.

·         일정국가의 면허증은 교환 신청이 접수될 당시 유효한 면허증이어야 한다.

·         현재 운전 면허증을 발행한 특정국가에서 운전시험을 합격했어야 한다.

·         1991년 4월 1일 이후에 발행된the Isle of Man 이나 the Channel Islands의 면허증은 교환가능하고, EC나 EEA 국가에서 발행된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교환가능할 수 있다.

·         외국 면허증은 포기해야 하고, 이 면허증은 발행기관으로 반환된다.

·         국제 운전 면허는 교환가능하지 않다. 운전면허 합격증도 교환가능하지 않지만, Northern Ireland 나 Gibraltar에서 발행한 합격증은 신청전 2년 내에 합격한 것은 교환가능하다.

·         일본 면허증은 런던 소재 일본 영사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공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         대한민국 면허증은 런던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공되는 공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         대한민국과Faroe Islands의 모토싸이클 면허증은 교환 가능하지 않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통상적으로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영국에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영국 체류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거나 신청 거절 결정에 따라 체재허가 없이 영국에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트럭이나 버스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일부 국가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주자는 영국의 해당 운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 대형차량들이나 승객운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Jersey나Guernsey 또는 the Isle of Man또는 EC나 EEA지역의 국가에서 발행된 직업적인 면허증인 경우에는 Medical Report 폼인 D4를 함께 제출해서 영국 직업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Gibraltar의 직업운전 면허는 Northern Ireland 의 경우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운전 면허를 소지한 영국 방문자는, 차량을 영국에 가져 온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영국에 최종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면허증에 나타난 어느 차량이든, 무게 3.5톤이나 승객 8명까지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국에 운전하고 온 영국 이외에 등록된 해당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케이스에서 L씨는 영국에 운전하고 온 한국에 등록된 대형버스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있는 영국 거주자는 거주자가 된 날로 부터 12개월 동안 소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계속 운전하려면 이 12개월 종료 전에 영국 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거주자가 된 후 5년 안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체하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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