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B군은 16세인데 학교에 모페드를 타고 다니려고 한다. 이 모페드 운전에도 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면허를 딸 수 있을까?

지난 주에 영국의 교통법규(Highway Code)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제도와 면허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누구나 차량 운전을 배우기 전에 이에 적용되는 룰과 제약들을 알아야 하는데, 차량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이 다르다. 이번 주에는 차량이나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습운전들을 위한 규칙들

운전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l  유효한 영국또는 북아일랜드의 예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l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주행에 적합해야 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경력의 초기부터 안전한 운전 습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가된 운전 교습자(approved driving instructor : ADI)이외에 운전을 적절히 가르칠 경험과 지식 및 훈련방법을 갖춘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안전 운전을 배우면 자신과 다른 도로사용자들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 기성 운전자의 동승하에 운전을 배우려면, 동승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하려는 차량 카테고리에 3년이상 풀 라이센스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습운전자는 ‘L’자(웨일즈에서는 ‘D’자)를 운전하는 차량의 앞이나 뒤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달아서 다른 도로 사용자들이 수습운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 나이

예비 운전 면허가 유효해지면 필기 시험을 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 예비 면허증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최초시기는 17세 생일이다. 그러나, 17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을 치루려면 최소한 17생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체부자유자 보조금

고율의 지체 부자유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예비 면허증을 16세에 취득할 수 있다.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도 16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Direct access scheme

다이렉트 억세스 스킴은 21세 이상인 사람이 오토바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본 싸이즈(25KW) 이상의 오토바이에 부과된 지시사항은 항상 무전연락이 가능한 인가된 오토바이 교습자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광 반사되는 옷을 착용하고 다른 모든 예비 면허 제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Accelerated access

기본 싸이즈에 제한된 2년 기간 안에 21세가 되는 사람이 더 큰 오토바이를 타는데 필요한 스킴이다. 다이렉트 억세스와 같은 연습 조건하에 연습을 해야 된다. 기본 싸이즈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가졌어도, 큰 오토바이를 연습하는 중에는 다시 수습운전자가 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기본 싸이즈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페드와 트랙터

위의 케이스의 B군처럼 모페드를 타려면, 16세에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의무기본훈련(compulsory basic training ;CBT)을 마치고 유효한 예비 면허증을 받은 후라야 합법적으로 모페드를 탈 수 있다.

그리고 16세이상이고 농업용 차량 이나 모페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로써 17세가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예비적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