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자의 권리들

D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자동차를 샀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상생활 자체가 무수한 취사선택들의 연속인데, 심사숙고 끝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통해 자동차를 샀는데, 이 차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구매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권리 구제 방법

위의 D씨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딜러나 온라인 딜러(통칭 판매에자)에게서 살 경우, 그 차량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한다.

·         만족할 만한 품질

·         구매가 설명한 목적에 적당

·         대화나 광고 등에 나타난 제품 설명 내용에 부합

그리고, 자동차가 위의 조건들 중 어느 부분에 맞지 않으면, 그 차량은 결함이 있고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수리

·         교환

·         환불

판매자에게서 자동차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입한 경우, 매수자는 차량이 배달되고 7 근무일 이내에는 어떤 이유든지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개인 또는 판매자들을 위한 옥션에서 차량을 사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줄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자동차는 :

·         매도자의 설명내용과 합치해야 하고.

·         도난차량이나 할부금융회사 소유 차량이 아닌 판매를 위한 차량이어야 한다.

어떤 딜러들은 결함이 있는 차량들을 팔아 치우기 위해 개인 판매자 인척 하는데, 이런 딜러를 알아 보는 방법은:

·         매도자의 이름이 록북에 마지막 등록된 소유자로 나타나질 않는 경우.

·         몇 대의 차량광고에 같은 전화 번호가 나타나는 경우.

·         주차장이나 다른 공공장소에 광고를 할 경우

이러한 개인 판매자를 위장한 딜러에게서 산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 교환 또는 환불을 딜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고차 경매시의 권리

어떤 판매자들은 매수자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 'sold as seen', 'trade sale only' 나 'no refund'와 같은 디스클레이머들을 이용한다.

옥션에서의 매도자는 아래와 같은 사인들을 차 주위에 세우거나 옥션 카다로그에 삽입하므로써 매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sold as seen' – 이는 차량이 만족스런 품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your legal rights don't apply’ – 이는 차에 결함이 있어도 매도자가 수리, 교환,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션에서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매수자 몫이다.

옥션하우스에서 옥션카다로그에 잘못된 차량 기록을 삽입하는 것은, 자칫 도난 차량을 사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불법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옥션 하우스가 있으면 소비자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하려면

판매자에게서 산 차량에 결함을 발견하면, 곧바로 판매자를 접촉해야 한다. 판매자가 결함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면, 어떻게 해결할 지는 아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차량 소유기간 – 차량을 상당기간 사용했다면 환불은 힘들어짐.

·         결함의 심각성

·         결함 발생의 빈발여부

·         수리나 the cost of carrying out repairs or replacing the car

차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우선 어디에서 구매했는 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곳을 접촉해야 한다.

·         딜러에게서 차량을 산 경우, 판매자

·         개인이나 옥션에서 산 경우, 판 사람

·         판매자에 의해 주선된 융자나 크레딧 카드로 산 경우, 파이낸스 회사

옥션하우스는 매도자 디테일을 알려 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         불만을 서면으로 제기하고

·         소비자 보호기관을 접촉하고

·         딜러가 Motor Codes와 같은 협회 회원인 경우 이 협회에 불만을 접수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