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개관

K씨는 ebay에서 스마트 폰 케이스를 샀는데, 1달이 되었는데도 배달이 안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법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아래의 카테고리에 대해, 언제 소비자 계약이 이루어지고, 누가 소비자 계약을 할 수 있고, 소비자 계약에는 어떠한 Terms & Conditions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 소비자로서 어떠한 법적인 권리들이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먼저, 이번 주에는 소비자 보호법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언제 소비자 계약이 맺어 지는 가?

무엇이든 구매할 땐, 판매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락, 대금지불과 계약을 맺을 의사가 요구된다.

불공정한 계약조항들과 소비자 계약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조항들, 판매자를 불공정하게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들을 제약하는 조항들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불공정 계약 조항의 효과는 무엇이며, 계약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계약을 맺을 수 있나?

18세 이하거나 학습장애, 정신질환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을 능력이 결핍된 성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자가 팔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판매자가 팔 권리가 없는 물건을 판 경우의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이며,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소비자 계약의 Terms and conditions

어떤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경우, 어디에서 계약 조항들이나 조건들을 찾아 볼 수 있고, 명시적 조항들과 묵시적 조항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언제 소비자 계약이 맺어 지는 가?

계약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다. 매번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이 꼭 서면으로 작성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는 또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구매한 상품이나 서어비스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의 존재 유무를 아는 것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소비자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이, 특히 서면으로 되어 있다면, 아주 명백할 것이다. 그러나 가게나 전화로 또는 위의 K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인터넷에서 심지어 인식하지도 못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계약들은, 부동산을 사는 계약인 리스나 소비자 신용 계약을 제외하고는, 서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 당사자간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분명한 합의가 있다면, 이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소비자에게 해주기로 판매자와 합의를 한다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보여주는 서면합의서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러한 서면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소비자 계약 체결 전에 해야 하는 일들

소비자 계약이 체결되려면, 아래와 같은 특정한 일들이 꼭 있어야 한다.

l  예를 들면, 일을 해주거나 물건을 사겠다고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l  이 청약하는 사람의 상대방은 이 청약을 받아 들여야 한다.

l  어떤 형태의 지불이 있거나, 지불 약속이 있어야 한다

l  양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청약과 승낙의 의미는?

소비자 계약이 체결되려면, 한쪽 당사자가 청약을 해야 하고, 다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한다.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이 계약은 양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구속한다.

가게에서는 대부분,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가면 청약이 성립되고, 가게 점원이 계산을 하면 승낙이 이루어 진다.

가게 진열대에 있는 상품 자체는 청약이 아니고, 거래에의 초대이다. 상품이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에는 언제든 사려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판매자도 이 상품들을 팔 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다른 예는 건축업자와 같은 판매자가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이 견적서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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