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계약의 Terms & Conditions

 K씨는 스마트 폰을 샀는데, 광고와 달리 뱃더리가 반나절밖에 안가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물건을 살 때, 판매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 모든 소비자 계약에는 소비자의 권리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내용들이 포함된 계약 조항들과 조건들이 있다.

계약이 꼭 서면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계약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법률이 계약의 일부라고 인정한 것들도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나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것에 합의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주에는 누가 상품과 서어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법률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합의한 조항이나 조건들에 대해 더 잘 알아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소비자 계약의 계약 조항들과 조건들을 어디서 볼 수 있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판매자와 거래를 협의한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들이 조항과 조건들이 된다.예를 들어, 판매자가 어떤 가격에 물건을 팔려고 하고, 그 가격에 그 물건을 사기로 합의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계약의 조항들이 된다.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조항과 조건들이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과 조건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의 깊게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항과 조건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미용실에 서어비스에 대한 가격표를 붙여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명확히 게시된 어떤 내용들은 대개 계약의 일부가 된다.

소비자 법에 의해 계약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조항들

소비자가 판매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조항을 명시적 조항이라고 한다. 어떤 조항들은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법률이 상품과 서어비스를 위한 모든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조항이라고 한다.

상품을 위한 소비자 계약에 들어간 대부분의 묵시적 조항들은 ‘상품판매법’에 기인한다. 위의 K씨의 예처럼, 판매를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에게서 상품을 사면, 이 상품의 품질이 만족스러워야 하고, 판매용도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건설공사같은, 서어비스 공급을 위한 소비자 계약에 들어간 묵시적 조항들은 ‘상품과 서어비스 공급법’에 기인한다. 예를 들자면, 서어비스는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묵시적인 조건들은 또한 법정권리로 통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소비자나 판매자가 이러한 권리들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리고 판매자의 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상품과 서어비스를 구매하면, 대금 지불 여부에 불문하고 법정권리들이 있다. 가게, 웹싸이트, 전화상 또는 심지어 소비자의 집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나, 전화, 집안 또는 우편주문으로 구매한 경우, 추가적인 법정권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카부트 세일 처럼 개인 판매자에게서 산 경우에는 매우 적은 법정권리들이 부여된다.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 물건을 산 경우, 구매자에게는 또한 다른 권리들이 부여된다.

계약 조항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계약을 맺으면, 양 당사자는 법률에 의한 묵시적 조건들을 포함하여 조항과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를 계약 위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상대방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중요한 조건을 위반하면, 다른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위반한 조건이 덜 중요하면, 다른 상대방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다. 마지막 수단으로 어느 쪽이든 법원에 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하게 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