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를 통한 문제해결

P씨는 부엌을 새로 고쳤는데, 새로 설치한 오븐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리나 뭘 설치하는 서어비스를 받으면, 소비자 법은 그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 중에 공급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알아 둬야 할 사항

위의 P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지 않은 서어비스를 바로 잡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을 깎아 주거나, 어느 정도 환불을 받거나, 개런티나 워런티에 의해 청구하는 방법들이다.

보통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공급자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법정에 가면, 잘못을 해결하는데,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자 마자 원래 공급자에게 문제해결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공급자를 데려다 쓰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처리가 비합리적이라고 결정하고 최초 공급자에게 비용 청구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공급자들은 문제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통상적으로 그 공급자에게 다시 일을 해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공급자가 문제해결에 동의한다면, 문제해결 시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 레터의 카피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공급자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또한 그 동안 초래된 불편과 지장을 감안한 굳윌 제스처로 할인이나, 이 일로 발생한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공급자가 다시 일을 함에 따라, 일을 못하고 집에 대기해야 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이 여기 해당될 수 있다.

공급자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을 때

만약에 공급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공급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원래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원 공급자에게 배상이나 디스카운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가 제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헤어드레서가 머리는 제대로 잘랐지만, 염색을 망쳤을 경우, 염색을 제외한 머리 자르는 비용은 적정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다시 손대는 걸 원치 않을 때,

공급자가 다시 손대는 걸 원치 않을 수가 있다. 그 공급자가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일 처리가 저질이거나, 일처리가 안전하지 않거나,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가 손상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공급자에게 손 떼라고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 공급자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과 증거들을 준비하는 게 좋다. 만약에 법정에 가게 되면, 사진들과 같은, 잘못된 일의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공급자 협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 예를 들자면, 전문가 협회 등의 회원인지 늘 확인하는 게 좋다. 많은 공급자 협회는 그 단체 회원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고려하고,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나 조정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