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계약이 맺어지는 시점 

J씨는 부엌을 고치기 위해 수리업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한다. 수리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다. 우리는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이 꼭 문서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심지어 소비자와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법률로서 계약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들도 있다.

특히 구매한 물건이나 서어비스가 잘못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계약과 이 소비자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소비자 계약이란?

계약이 존재할 땐 서면 계약처럼 분명할 수도 있는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심지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리스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 소비자 신용 계약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어떤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팔고 사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J씨의 경우처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 공급자와 합의를 했다면, 어떤 것을 합의했는 지 보여줄 수 있도록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만들도록 하라. 나중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서가 도움이 된다.

소비자 계약에 필요한 조건들

소비자 계약의 성립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l  누군가 청약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l  상대방은 이 청약을 승락하여야 하고,

l  어떤 형태의 지불이 있거나, 약속되어지고,

l  양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가게에서 청약이 승락되는 때는 보통 계산대 앞에 물건을 가져가는 때이고, 계산대에 물건을 입력할 때 승락이 이루어진다. 가게에 진열된 상품들은 청약이 아니고 거래에의 초대이다. 상품이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에는 언제든 이 상품을 사려는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공급자는 이 물건을 팔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빌더와 같은 공급자가 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견적을 줄 때 청약이 성립하고, 이 견적을 승락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경매에서는 어떤 물건에 비딩을 할 때, 청약이 되고, 경매 망치가 두들겨지면 승락이 된다. 망치가 두들겨 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법적인 구속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망치가 두들겨 지면, 경매자는 판매자를 대신해서 비더의 청약을 승락하게 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지불

법률적으로 구속력있는 소비자 계약이 존재하려면, 어떤 형태든 지불행위가 이뤄지거나 약속되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표징금액인 1파운드이어도 계약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불이 금전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계약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방이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공급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른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공급하여도 된다.

심지어, 물건이나 서어비스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지불되리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의미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체결의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면, 양당사자가 계약에 합의한 내용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정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합의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구나 친지들과 하게 되는 합의들은 보통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지가 애기를 봐주면 대가로 차로 시내를 데려다 주기로 하는 합의의 경우, 양당사자가 이 합의를 법적으로 구속받는 계약으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친지에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있는 합의가 될 수도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