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경우 

P씨는 셀프 임프로이드 빌더인데, 비즈니스용으로 필러 건을 크레딧 카드로 샀는데, 손잡이가 날카로워서 손을 비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다른 비즈니스에서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향유하는 권리나 보호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거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자영업자(Sole Trader)가 비즈니스를 위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의 계약은 일반 소비자 계약이 아니라 비즈니스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번 주에는 비즈니스 바이어로서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구입할 때의 권리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물건이나 서어비스가 불만인 경우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물건이나 서어비스를 다른 비즈니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불만족한 물건이나 서어비스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 계약서를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로서 구매할 경우에는, 법률이 법정권리들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권리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바이어인 경우에는, 이 법정권리들의 제약에 대해 계약에 명확하게 집어 넣는 한(이러한 조항을 예외조항이라고 한다), 사용 못하도록 제외시킬 수가 있다.

계약으로 법정 권리를 제외할 수 있다

만약 계약에 예외조항이 없는 경우, 다른 일반 소비자와 같은 권리들을 가지게 된다. 말하자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그 물건은 만족스런 품질이어야 하고, 표시된 내용들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하자를 보정하도록 환불이나 수리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바이어이고, 그 하자가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미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액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는 있다.

서어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지불 합의된 가격과 합리적인 시간 안에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공급자에게 하자 보정을 요청하거나, 보정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계약에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물건이나 서어비스에 하자가 발생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작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 예외조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 조항들, 이의제기, 삭제요구

불만족스럽거나, 표시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판매자가 책임이 없다고 계약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서어비스의 경우에 주의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받은 손해에 공급자가 책임이 없다고 기입되어 있는 경우 등이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바이어인 경우, 판매자가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을 계약에 넣는 것은 불법이다.

l  판매자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거나 부상한 경우에 판매자가 책임이 없다고 기술된 조항

l  판매하는 물건들이 판매자가 팔기 위한 물건이 아닌 경우 책임이 없다고 기술된 조항

예외 조항과 자영업자(Sole Trader)를 위한 보호조치

계약에서 예외조항 삭제를 위해 판매자와 협의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와의 관계 여하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예외조항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

l  계약이 표준 계약서의 일부로서 판매자와 개별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l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바겐닝 파워가 없는 경우

만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조건들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경우, 법원은 그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위의 P씨의 경우처럼 자영업자가 신용으로 구매했다면, 하자가 생길 경우, 신용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 단지,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이 권리가 허용되고, 회사나 다른 타입의 비즈니스 트레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일단 합의 전에 법률 저촉 여부와 이의 제기 방법,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게 좋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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