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차별

L씨는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영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국 운전 면허증이 있다. 접촉사고로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운전면허증이외에 추가적인 신분증을 요구한다. 인종차별일까?

아직도 인종적 차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방법은 더 교묘해졌지만, 아직도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다. 지난 주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지난 주에 인종차별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본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행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인종,  인종 분리

사실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이러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을 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이라고 한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뿐더러, 소비자 보호법에는 다른 권리들도 보장되어 있다. 불공정하게 대우받았지만, 차별까지는 아닌 경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종이란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그룹의 일부가 됨을 의미한다.

l  민족

l  피부색

l  국적

l  시민권

l  민족적 또는 국가적 혈통

인종분리는 항상 법에 저촉된다.

예를 들어, 레저센터가 인종적 충돌을 제한하기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흑인청년들을 위해 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백인청년들을 위해 열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인종분리라고 하면 이는 법률에 저촉된다.

교제 또는 인식으로 인한 인종 차별

만약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면, 평등법은 차별로부터 보호해준다. 법률은 이를 교제에 의한 차별이라고 한다.

만약,당신이 여행자 그룹과 같이 왔다는 이유로 펍의 입장이 거절된 경우,이는 교제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여행자들도 인종적 그룹으로 간주되고 이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에 저촉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사실 그 민족에 속하지 않지만, 어떤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차별을 했다면 이는 인식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도 또한 법률에 어긋난다.

만약 호텔에서 당신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님에도,당신 이름이 아프리카 사람 이름처럼 들린다고 예약을 거절했다면, 이는 인식에 의한 차별이 된다.

허용되는 차별

위의 K의 케이스에서 처럼, 당신이 영국 이외에서 출생했지만, 영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국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영국에서 출생한 고객들에게는 운전면허증만 요구하면서, 당신에게만 추가적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당신이 아시아 사람인데,친구들과 나이트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서 당신에게는 만원이라 못들어간다고 하고서, 백인 그룹은 들어가는 경우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빌더가 일을 하기 위해 당신 집에 왔는데, 폴란드 빌더에 대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한 경우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당신이 심지어 폴란드 빌더가 아니어도 이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어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나이나 장애, 성전환, 임신,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취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 하지만, 상품과 서어비스를 판매할 때, 차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판매자의 서어비스가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해야 만 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이다. 아프리카 캐리비안 헤어드레서나 게이바 같은 서어비스는 서어비스 자체의 특성상 고객을 한정해야 하는 데 이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이러한 서어비스를 원할 경우, 거절하면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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