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정담(Fireside Chat) 7

노변정담(Fireside Chat) 7

 

새로운 내각구성원들이 우리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이미 20여년 전에 국제정세의  변화의 동력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은 우리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고 아직도 냉전의 질곡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 사실상 상호체제의 승인을 의미하는 날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교차승인 역시 시간문제로 되어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들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이었다.

국가이기주의가 노골적으로 발현되고(좋은 예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하 이라크 전쟁 같은------ ) 이데올로기와 진영대립논리가 경제와 경쟁의 논리로 대체되고 있는 지금은  분명 모든 국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

 

도전이 새로운 것인 만큼 응전 또한 새로운 사고와 창의성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호응하는 새로운 힘을 보유해야만 아직도 과도기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다원화 된 한국사회의 정치구조에 전반젖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라는 단어를 매우 쉽게 단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이 민주화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내포의 복합성을 감안한다면, 민주화의 구체적 경로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화는 봉건제의 질곡을 내부로부터 극복한 자본주의 발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였으며, 어느날 갑자기 몰아닥칠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 외상적으로 주어진 앙상한 정치적 외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민주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냉전의 굴레 아래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군림해 온 권위주의 사고와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민주화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필립.슈미터는 남미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이 과정을 자유화 단계와 민주화 단계로 구별하였었다. 여기서 자유화란 민주화의 최소조건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요약하면 정기적으로 선거가 치루어지고 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위협받거나 신체를 구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의 단계를 가르킨다.

 

언론, 출판, 집회, 사상, 종교, 양심,신체의 자유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완전히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복지나 경제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실현된 성숙한 열린사회를 민주화 단계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회ㅡ민주화 이행도식의 기본 특징은 곧바로 민주화 단계에 도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함에 있다. 우리는 그 이유(민주화 단계에 도달한 사회의 전형)를 서구 선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가들은 과도기로서의 민주화 단계에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정착된 민주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사회의 역동성이야말로 이미 정착된 민주주의 사회인 서구 선진자본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것이 과도기성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화ㅡ민주화 도식이 과도기적 이행도식이라는 사실은 곧 이 과정이 항상 수구세력의

반격이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수구세력은 아직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수단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을 통하여 쿠테타나 테러 등의 방식으로 정세의 역전을 시도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시도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일정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는 민주화를 상당시간 지체시키거나 교란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로의 이행기가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행을 둘러싼 이러한 복합적 정치역학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조금은 나아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새롭게 당선된 박 근혜 차기 대통령의 공약임과 동시에 그의 통치철학(?)이자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분렬된 지역정서와 계층간 정서를 아우르며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민생을 중심으로 통합과 전진을 쉬지않고 추구함으로서 희망의 새시대를 우리 국민들의 삶속에 심겠다고 한다.

 

이러한 든든한 조국의 배경을 딛고 우리 재영 한인사회도 필자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분렬되고 냉담해진 교민정서를 한곳으로 모아야 될 것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국땅에 살면서 나자신 혹은 나의 가족만의 안정과 행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있을 수도 있는 서러움이라든가 슬픔을 당하는 이웃(한인)들끼리 서로 감싸안으며 가슴 계곡 깊은 곳으로부터흐르는  눈물의 강을 감지하며 그 옛날 추억의 오두막 집에 혼자만의 등잔불을 밝혀야 했던 고독했던 애국지사들의 과거에 동참하며 다시는 외로워 울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애국애족하며 안정된 선진민주국가, 한인사회, 나의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재영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