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정담(Fireside chat)12 --- 공직사회의 문화결핍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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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21:34
노변정담(Fireside Chat) 11 -- 우리시대의 패라독스(parad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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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정담(Fireside Chat) 11 -- 우리시대의 패라독스(paradox) -- 이젠 정말 긴 겨울의 끝부분에 와 있나보다. 푸르르... 아뭏든 글을 쓰는 사람은 공간적, 시간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한다. 고전적 사상성을 가지고 10년 혹은 100년 뒤 얼마만큼의 시간의 질곡에도 끊기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동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변혁갱신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 미국의 어느 저명한 학자는 이미 23-4년 전에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낡아버린 체제이고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라는 가히 언어 영웅적 발언을 한 것이다. 그 당시 세계의 절대다수의 지식인들 조차도 자본주의의 필연적 승리를 믿었던 그 시절(1990년 11월쯤으로 기억 됨) 용감하게도 조용히 외쳤다. 눈치보지 말고 글을 써야 한다. 고대 신화로부터 현대영화에 이르기까지 인간두뇌의 의식 한구석에 영웅은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 영웅이 나타나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꿈은 꾸지만 자신이 영웅이 될 꿈은 꾸지 않는다 한마디로 나는 총맞기 싫으니 누군가가 대신 맞아 달라는 이야기이다. 이것도 사상의 패러독스 인가? 자! 그럼, 우리들 시대의 가장 큰 패러독스는 무엇일까?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그것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상관개념(Correlative concept) 인것 같다. 특히 필자처럼 타국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 시대(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될 시기)를 살면서도 더 많은 부분에서 민족적 감정은 세계적으로 최고조에 도착해 있으니 말이다. 구 소련의 붕괴에 따른 동구권 소수민족들의 분리와 함께 민족주의는 더욱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성과 감정의 교차로에서 서성일 때가 많다. 우리의 감정으로 민족적의식을 느끼며 동시에 국제공동체에 절대적인 동화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려면 이성과 상식과 분별력을 총동원하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류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하여 몇 시간이면 세계 어느 곳과도 연결할 수 있는 국제화시대를 살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세계가 하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는 국제교역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였다. 무한한 시장체제를 갖추면서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며 그 발전속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기술적 측면에서 컴퓨터와 통신의 만남이 최고속의 정보시대를 출산하고 이념적으로는 국제화시대가 정보시대를 잉태하였다.국가와 국가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맹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발전하기 어렵고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힘든 상황을 만든다. 미래학자 조네지 마쓰다는 현대사회의 발달과 진보를 명령하는 것은 정보와 컴퓨터 기술의 단계적 발달에서 기인되는 논리라고 말한다. 컴퓨터로 인하여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고 사회전체를 전산화 시킴으로 개인이 직면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나 세계적 정보망을 통해서 마치 전기나 물을 이용하듯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한다. 전산화는 우리생활에 보편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며 정보사회와 세계주의는 오늘날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 간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적 경계나 국경이 없는 "세계적 정보공간"이 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나친 민족주의는 우리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 또는 각국의 고유문화는 건전한 발전속에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져야 하며 국제주의에 대립, 충돌, 적대가 아닌 친목, 교류, 우호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가 하나가 되어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삶에 성공과 행복을 불러와야할 것이다. 박 근혜대통령 후보시절 "국가 경제부흥"을 "경제 민주화"보다 더 많이 강조 했던 것 같아서 조금은 불안하다. 물론 그는 "국민 행복시대"를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러면 경제민주화 내지 국민 복지를 생각지 않으면 안될 터인데 말이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선진국의 30% 밖에 아니된다. 새 정부가 국민세금을 감소한단다. 그것은 얼핏 들으면 좋은소식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이 낸 세금은 마땅히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정부는 자칫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구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누구를 위하여 세금을 쓸 것인가? 그야 물론 앞에서 말한대로 국민으로부터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쓴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은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 무조건 세금을 낮춘다는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세금의 증감소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징수 제도를 수립해야 될 듯 싶다. 따라서 사회. 시사문제를 토픽으로 글을 쓰는 사람둘이나 각종 신문과 방송들은 세금의 감소 또는 증대에 대한 논의가 아닌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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