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 정담 (Fireside Chat) 13-2 : 선진국으로 가는 길과 공직자의 자질

 노변 정담 (Fireside Chat) 13-2

나는 지금 영국의 동해안 바닷가 언덕에서 지난 겨울 짓밟힌고 얼어 붙었던 새순들이 깊은 땅속 깊은 잠에서 깨어나 봄 옷을 갈아 입느라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손에는 메모지를 다른 한 손에는 메모지를 들고 서 있다. 

꽃과 잎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듯, 겨울바람 못지 않은 찬바람이 볼을 스친다. 그러나 이 꽃샘추위가 어찌 봄 꽃의 개화를 막을 수 있으랴!  

나무 줄기에는 푸른 빛이 감돌고, 저 쪽 마을 한가운데를 장식하는 벚나무 가지에는 그 꽃중의 화려함이 제일이며 그 지는 모습마져 초연하여 "정신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는 이야기를 간직한 벚꽃이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봄과 함께, 우리들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선진화 되어가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봄이 무르익어 갈 쯤이면 나의 조국도 한 발자국 성큼! 더욱 힘찬 걸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리라 믿는다. 선진국의 대열속으로---------.  

 

지난 주에 우리는 선진국민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 해 보았다. 왜냐하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선진의식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선진국가에로의 진출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민 없이는 선진국가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선진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법치를 맡은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일베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통하여 쓰라린 경험을 하였고 1945년 독립과 더불어 미쳐 일어서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생존기반마져 잃어 버렸었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당당히 국가의 면모를 세계속에 내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끌어 올렸고 특히 경제성장은 세계가 주시할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을 넘어오는 중에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잉태하였으며 보다 깊은 고민들을 하여왔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를 선정함에 도덕성이나 그 자질을 엄격히 따진다.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선진국가로 들어가는 문턱에 놓여 있는 법치라고 이름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다. 공직자일 수록 솔선하여 지켜야 할 법을 잘 다스리는 자질과 민주적 법치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의 기본전제는 법률을 올바로 만들고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질과 책임이 따른다. 

그 올바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올바로 적용하여 집행하지 않는자는 그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탈락시켜야 됨은 불멸의 진리이다.

 

선진국가가 되는 지름길은 선진국민, 그리고 선진감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그 가지고 있는 선진감각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자질에 따라 국가의 선진화는 좌우된다. 공직에 오르기 전에는 별난 의견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복된소식(?)만을 나열한다. 

특히 선거철이 될라치면 의례히 수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천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증이 요청되는 말과 쇼만이 난무하기도 한다. 새로운 유토피아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겠단다. 공직자의 자질은 입이 아니고 실천성 있는 성실한 자세인데 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출되어지는 공직자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그 피해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네 보통사람(국민)들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법률이 제정되고 올바른 집햏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선진정치이고 선진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구곳이 바로 선진국가라고 생각된다. 

공직자 또는 민주사회의 소그룹의 지도자들 까지라도 그 국민 이나 소속인들을 우롱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지향 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를 헐뜻고 비난하며 심지어는 짓밟기까지도 하여 그로하여금 양질의 공적임무수행을 할수있는 기회상실 또는 선진국으로 가는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마져 상실케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선진의식 또는 문화적 감각결여에서 오는 여러가지 측면의 사회적이고 국가적 발전의 저해요인도 있다. 가령, 어느 인기 연예인이 누구와 결혼해서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이혼했는지는 잘 알면서도 지구 한편에서 발생한 대형사건에 대한 세밀한 내용과 그 사건이 우리나라(나 진에게는)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무지한 편이다.

한마디로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 정치적 관심들에 대한 관심이 가려져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우리국민들의 미비한 점을 찾아 보안하고 교육시키기 보다는 공직자들은 호랑이 보다 더 오만방자한 자세로 군림하려한다거나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달래다가 기회가 오면 금방 말바꾸기의 달인이 되어 버린다.

 

한 죅, 한 국가의 공직에 대한 업무수행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천의 모습과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만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가 올바로 되는 나라, 그것이 선진국이 아닐까? 

법치와 선진국가, 국격은 공직자들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한 법치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일 때, 그때야 말로 법치가 올바로 되고 사회의 부패가 척결되며 일류선진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법을 잘 지키는 자는 답답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고 편법이나 범법자가 이득을 받고 공권력이 구 위법과 범법의 방패와 은신처가 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국회, 정부, 검찰,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법률이 있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법률이 있음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이 법치를 잘 할 수 있는 자질과 책임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한다. 

공직다들의 자질점검. 그것이 일류선진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불어오는 봄바람에 얼어붙은 나무가지도 노래부르고 움추린 우리네 마음에 꽃을 피우며 따스한 햇살에 주렁주렁 봄 열매 열듯이 우리 한인사회와 국가가 선진사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 모두가 화합하여 봄길을 떠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