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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6:15
노변정담---지나친 성장보다, 나눔의 실천을---
조회 수 2214 추천 수 0 댓글 0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 빗속을 가르며 제법 그럴싸한 장터(?)를 지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다. 32여년전 강원도 황지를 지나 태백산 중턱에 있는 해발 1980 고지대에 자리한 태백동부교회를 향해가던 일이 생각나게 한다. 그곳은 당시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릴때면 흑백으로만 그리던 시절이다.왜냐하면 그때까지 탄광촌에는 칼라 텔레비젼도 없었고 해서 눈이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통 검정색 뿐이니 흐르는 강물까지도 어린이들은 까맣게 칠한다. 하여간 그건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은 2013년 9월말,.. 나는 지금 필립핀 어느 산골 마을길을 간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설립해 놓은 사립초등학교를 방문차 가고 있다.가파른 오르막 길을 자동차가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더니 이젠 반대로 가파른 내리막 길을 자동차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내리막 길을 기어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마침내 차가 목적지에 가까왔는지 일행 중 한명이 내려가더니 벽돌, 나무토막 할것 없이 주어다가 자동차의 양쪽 앞바퀴에다가 괸다. 그래도 내생각에는 차가 금방이라도 거꾸로 곤두박질을 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죽겠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아찔했다. 마치 30여년 전, 서울의 시흥2동 산마을, 교남동, 응봉동, 성남의 신흥 2동 등 고지대를 방불케한다. 아직도 이렇게 도로나 주택이나 교육 등 많은 부분이 개발되지 아니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있다니 내가 마치 10세기 전쯤에 어느 무인도(물론 필립핀은 섬이지만---)에 와서 서있는 느낌이다. 기술과 물질문명이 너무나 발달되어 인류사회에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말 이곳은 너무 덜 발달하여 마치 원시시대를 연상케 한다. 세계 최대의 회사, 유명브랜드들이 자리하여 화려하기까지한 마닐라 시티에서 불과 2시간 정도 드라이브해서 오면 지금도 추장이 관리하는 원주민 부락도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오직 추장의 지시하에 아무런 행정적 간섭도 필요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더 자연스럽게 신이 조성해 놓은 대자연 속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신들 마져도 자연과(아직도 젓은채로 생활하는 부족이 있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이 더 행복한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세계의 석학들 중에서 포스트 성장 경제학자들은 인류경제 및 기술은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지만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오히려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지나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멈추고 기존해 있는 물자를 아껴쓰며 기업의 지나친 성장보다는 나눔의 실천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며 독일의 빈프리트 크레취만(Winfried Kretschmann)은 국회의장이 되기전부터 말하기를 물론 경제학은 "중단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가설 아래에서 구성되지만 인류는 지금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유한한 지구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며 그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Baden-Wurttembery)의 주지사로 부임한 임기초기에 "자동차 생산대수를 향후 감축할 수도 있다"고 하여 온 재계는 물론 정계에까지 놀람과 혼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분노로까지 갔던적이 있었다. 생산량 감축은 재계나 정계에서 금기되는 용어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가 덜 성장해야 한다!" 생산량 감축 혹은 탈생산 등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정치인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적 인생을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독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기업가 또는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경제성장은 필요하며 또한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다. 성장 없는 자본주의 그것은 악몽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 성장 없는 자본주의는 악몽일까? 필자는 경제학자도 정치인도 아니다 그러나 한없는 경제성장 또는 기술개발에 의한 물자생산량 증가보다는 이미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을 좀더 아껴쓰고 나누어 쓰는 방법이 인류사회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 어떤 이념이나 각 국가의 정치적 체제를 떠나서 말이다. 캐나다의 생태 경제학자로서 수년간 성장 없는 경제의 가능성을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는 윌리암 리스(William Rees)는 "끋없이 성장하는 경제는 옳지 않다"고 하며 "이제 이 싯점에서 성장 없는 경제와 환경이 인류전체에게 더 바람직 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지구본을 사용해 성장 없는 경제 모델을 설명한다. 윌리암 리스는 지구가 둥글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이 "유한한 세계"라는 개념이 성장 없는 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경제가 이 유한한 세계의 하위 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리스는 대부분의 고전적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경제란 가파르게 위를 향해 끝없이 올라가는 곡선모양을 취한다고 했다. 윌리암 리스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곡선이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성장 곡선은 잘못된 기점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녹색성장" 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하더라도 성장이 지구라는 유한한 세계의 하위 시스템인 한 "무한대의 성장"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자연과학자들에게 "세계의 유한성"이라는 명제는 당연한 진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 모델에서는 이상하게도 세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윌리암 리스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세계의 유한성이라는 명제를 거듭 지적한다. 세계의 유한성이야말로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사는 인류가 지구의 자연법칙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류는 지구의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존립근거를 파괴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생산량을 늘리는 대신 더 나은 생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목표는 재생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상상태 경제"(Steady State Economy,물리적 부(자본)와 인구를 최대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제)다. 너무나 몽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현실에서 급진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성장 없는 국민경제에서 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에서 창출될까? 과연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성장 없는 경제에 대한 우려를 듣는 데 익숙한 윌리암 리스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성장 없는 경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성장 없는 경제의 목표는 시장 안정성, 사회적 공정성, 그리고 생태 안정이기 때문이다. 성장 없는 경제는 결코 지루하거나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다. 성장 없는 경제체제에서도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구산업은 신산업과 녹색산업으로 끊임없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현 경제이론과의 차이점은 오직 전반적인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경제나 정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오늘을 살며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지구의 종말 또는 생명의 종말, 인류의 종말 등을 생각하며 고민해 보았으리라 짐작한다. 필자 역시 생명의 종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런의미에서 오늘 우리사회는 물자가 너무나 풍성하여 넘친다. 이제 양적인 생산을 염려하기 보다는 생산의 질을 좋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같다. 우리나라도 과잉생산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박 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나왔다. 도대체 현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란 어떠한 것인지 명쾌한 해답을 듣지 못한채로 머물고 있다. 여하튼 간에 새로운 경제정책이던 하던 그대로 경제정책이던 간에 경제가 더 성장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향점을 놓고 정치인들의 한쪽에서는 "창조경제"를, 다른 한쪽에서는 "동반 성장"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 개혁"을 강조한다. 이와는 달리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제로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성장의 과실을 공정히 분배하고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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