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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2 03:25
[문화]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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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誌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9종류의‘올해의 발명품’중 최고로 선정했다. 유튜브는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 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교감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정 배경이었다. 이어 12월의 2006년 결산 특집호에서는 ‘2006년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했다. 당신이란 UCC를 웹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불특정 인물을 총칭한다. 당신이 정보화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인터넷 정보의 수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한다. UCC의 열풍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전히 사회 각계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 침체되었던 인터넷시장에 UCC는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UCC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했다. 화려하게 등장한 UCC,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역기능들은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다. UCC의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UCC란? UCC(User Created Content)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를 의미한다. 예컨대 네티즌들이 블로그 및 미니 홈피에 게재하는 글이나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동영상, 야후의 지식검색이나 네이버의 지식iN 등에 올리는 질문과 답변 등이 모두 UCC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리는 컨텐츠는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UCC, UGC, UMC, URC등으로 용어와 의미가 미세하게 다르다. 여기서 UCC(User Created Content)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UGC(User Generated Content)는 창작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나 다른 매체의 창작물을 인용하여 제작된 컨텐츠를, UMC(User Modified Content)는 기존 컨텐츠를 수정 및 가공하여 제작된 컨텐츠를, URC(User Recreated Content)는 기존의 컨텐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재창조된 컨텐츠를 각각 의미한다. UCC는 기존의 정보전달 개념의 인터넷이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웹 2.0’으로 진화됨에 따라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UCC는 블로그(Blog)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블로그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기록일지를 의미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이다. 인터넷에다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 사이트로서 이른바 인터넷일기장인 셈이다. 디지털카메라 등이 확산되면서 블로그는 내용이 풍부해졌고 더욱 재미있어졌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등장으로 데이터처리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동영상 컨텐츠가 UCC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확산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동영상UCC의 등장은 UCC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가능성을 높인 반면 저작권 침해 논란도 촉발시키고 있다. UCC는 판도라의 상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개인 발언권 향상 등을 통해 내면적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기업에 있어서는 게임 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 이처럼 UCC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포털들은 UCC 동영상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구글은 작년에 약 1.5조원을 들여 미국의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를 인수한 바 있다. 제조업체들 역시 광고뿐만 아니라 기획, 연구개발, 생산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UCC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UCC의 성장과 더불어 UCC의 역기능도 점차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정보보안 위협 등 의 문제들이다. UCC의 생성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에의 보고서를 통해 UCC의 역기능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밝혔다. ● 역기능 1 : 저작권 침해 UCC는 불특정 다수가 컨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있지만, 컨텐츠의 창작이 매우 어렵고 편집 및 가공이 용이하다는 속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1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중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UCC 컨텐츠의 80%가 기존 미디어 및 방송의 컨텐츠 등을 단순 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불법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해당 공유사이트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역기능 2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2005년 6월의 ‘개똥녀 사건’은 UCC를 통한 사생활 침해 사례로 인용된다. 당시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개를 닦았지만 지하철 바닥의 배설물은 치우지 않은 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고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사람이 배설물을 치웠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애완견을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개의 배설물을 치우는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녀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적으로 신원을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개똥녀의 홈페이지로 오해한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서 비록 사진 속 여성이 잘못하긴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진 몇 장만 을 바탕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소위 현대판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답변 글에서는 개똥녀로 취급당한 여자가 당시에 지하철 내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당황한 나머지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못한 채 울면서 하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금년 6월 구글이 선보인 3차원 길거리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Street View)의 사진 속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집이 3차원 이미지로 제공되며, 줌인 기능을 통해 일부 건물의 내부까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트리트 뷰에는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하는 두 여성의 사진이 찍혀 있어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 8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앨런 상원의원은 유세 도중에 자신을 귀찮게 촬영하고 있던 한 청년에게 ‘마카카(원숭이를 뜻하는 인종차별적 발언)’라고 발언했다.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게재되었고 결국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지 앨런 상원의원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이었던 버지니아 주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말 대선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UCC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을 것 같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권후보자를 호도할 수 있는 UCC는 만들어서도,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 역기능 3 :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포탈업체인 다음에는 하루에 1만 여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중 음란물이 200~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란물이 인터넷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만큼 호기심으로 빠져들기 쉽고 접하기 쉬운 것이 음란물이기 때문이다. UCC 사이트 역시 음란물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이러한 음란물 및 유해물이 UCC를 통해 끊임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1인 방송 및 사람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음란물이나 유해물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영상 UCC는 특성상 청소년들의 유해영상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며,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역기능 4 : 보안 위협 아직 국내에서는 UCC를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통하거나 해킹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악의적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한 정보보안업체는 해외 특정사이트에서 UCC 인기 코덱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트로이목마를 탑재하는 해킹 수법을 발견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트로이목마는 정보탈취 등 사이버테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말한다. 국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UCC는 누구라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빨리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 부착을 통한 공격이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컨텐츠이다. UCC에 의한 해킹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및 패치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최신 백신제품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사진 마련 및새로운 문화 구축 시급 UCC의 역기능 문제는 정부, 기업, 네티즌 모두 합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보호와 그 연장선에서의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UCC 문화 구축 및 전파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UCC 확산을 위해 사업자, 생산자, 사용자 모두 양적 성숙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건전하고 올바른 UCC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올바른 UCC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UCC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포털이나 UCC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포털이나 UCC 업체는 자사의 손익을 위해서도 UCC의 역기능 예방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포털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네티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편집, 가공은 지양하되 창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UCC 제작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UCC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일 모호할 경우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같은 곳에 문의하여 모호한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유로저널 문화부 단독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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