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남유럽 스페인, 근본적 문제 해결 안 돼

고비 넘긴 남유럽 스페인, 근본적 문제 해결 안 돼

<그림 1> 스페인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추이(GDP 대비)

 

<그림 2>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 추이

 

<그림 3> 스페인 금융기관별 부동산 모기지 대출 비중

<그림 4> 국가별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그림 5> 국가별 민간부채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의 향배를 가늠할 국가로 유럽연합(EU) 5위의 경제대국 스페인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의 재정 규율 실패,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금융권 재무구조 악화 등 유로존 위기의 발현 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LG경제연구원이 8월 1일 발표한 '7월 고비 넘긴 남유럽 스페인 더 지켜봐야’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EU 20개국 총 91개 은행(은행산업 전체자산의 65%)을 대상으로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1차 결과 모두 7개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중 5개가 스페인 저축은행들이다. 7월 위기설의 중심국가가 스페인임을 방증하는 결과다.

스페인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두 27개 은행이 테스트 대상이 돼 14개의 독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만큼 스페인 실물 경제와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컸음이다. 비관적인 시각들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을 넘어 유로존 전체 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스페인 등 남유럽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의들은 주로 재정위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스페인 재정위기 이면에는 더 심각한 민간부채 문제와 경제의 경쟁력 약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남유럽 재정위기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기,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재정악화 초래

스페인은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12.8%를 차지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다. 그리스보다는 4.5배 이상 크다.

스페인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수지 흑자(1.9%)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36.2%라는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1> 참조).

EU가 회원국 재정상황의동질성 확보와 규율을 위해 체결한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이 규정하고 있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정부부채 비율 60% 이하’ 기준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었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이탈리아(1.5%)보다 2배 이상(3.6%) 높았고, 2006년에는 1인당 GDP 에서도 앞섰다. 한때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등 분석기관들은 이탈리아 대신 스페인을 G7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을 정도로 스페인 경제는 지난 10년간 성장가도를 달렸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스페인 경제가 불과 한두 해만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1.2%,정부부채 비율 53.2%에 이르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 2> 참조).

수출과 투자소득 감소로 상품수지와 소득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고 지난 2년간 지출한 경기부양액 규모는 약 900억 유로로 지난 해 GDP 총액의 8.5%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천억 유로상당의 은행 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5백억 유로의 부실금융 자산을 매입하는 등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두 번째 요인은 지난 10여 년간 건설경기호황에 힘입어 유로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던 부동산 건설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격히 침체되면서 금융기관 부실을 낳았고 이를 정부가 떠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급성장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크게 늘면서 급기야 지난 5월말 까하수르(CajaSur)의 파산신청을 시작으로 정부가 저축은행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림 3> 참조).

이로 인해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도 국제사회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일축하며 최근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 금융권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의회인준을 받는 등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행히 최근 네 차례에 걸쳐 185억 유로 상당의 국채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순조롭게 소화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스페인경제가 활로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스페인 경제와 재정, 금융상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쉽지 않아

소위 PIIGS 국가들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3분기에 가장 큰 규모(약 472억 유로)의 국채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스페인이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의 시금석으로 주목 받은 이유 중 하나다. 정부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집권사회노동자당(PSOE) 싸파테로(Zapatero) 총리 정부는 논란 속에 재정개혁안을 의회에 상정, 지난 5월 27일 1표차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재정개혁안의 골자는 ▲ 2010~2011 회계연도 정부지출 150억 유로 추가 감축 ▲ 임금동결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세금인상▲ 연금 인상 계획 취소 ▲ 소득세 공제 폐지 등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이다. 재정긴축을 통해 지난 해 재정적자 비율 11.2%를 2013년까지 EU와 합의한 3%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로존의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스페인 재정이 그리 나쁜 상태는 아니다.

(<그림4> 참조).

하지만 보는 각도를 조금 달리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부부채는 결국 미래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보다는 향후 세수에기반한 세입대비 부채비율로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 세입대비 부채비율로 본 스페인의 국가부채는 152%로 이를 유럽연합 성장안정협약에서 기준선으로 제시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60%에 상응하는 비율로 산정했을 때나오는 세입대비 정부부채비율 135%를 초과한다. 그리스(308%), 이탈리아(245%), 포르투갈(204%)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향후 당분간 경제의 성장회복세가 약할 것임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부채가 과다한 점도 정부재정에는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현재 부동산 붐에 편승한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건설기업의 차입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다. GDP 대비 민간부채는 2000년 54.2%에서 지난 해 194%까지 늘었다.

PIGS 국가들 중 최고치다.

(<그림 5> 참조).

이미 오래전부터 차입이 많았던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소위 국제금융 허브국가들을 제외하면 유럽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 규모도 지난 해 3분기 106%에 달해 유로존 평균(95%)를 넘어섰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단기채무도 GDP의 30%를 초과해 민간부문이 부실화 될 경우 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돼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세입 축소에 따른 위험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늘어나 있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채무 부도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셈이다.

재정의 중앙-지방간 불균형 구조와 지방정부의 비협조도 숨어있는 위기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였다고는하나 중앙정부의 경우 59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지방정부는 236억 유로 적자를 보였다. 재정지출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앙의 2배를 넘는 반면 수입은 작은 탓이다.

더욱이 재정긴축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반대다. 오히려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야당은 부채상환 목적으로 지방정부 토지강제처분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반발하는 등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스페인은 1978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17개 지방정부가 우선적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정상태로 집권 중인 현 정부는 정책추진력이 약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1%(360억 유로)씩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재무건전화 계획상 올해 목표치인 정부지출 150억 유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융권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장 시급

스페인 재정위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우선 주목해야 할 부문은 금융권 구조조정이다. 스페인정부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5개 금융기관 모두는 저축은행들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심은 45개 비상장저축은행(Cajas)들에 대한 인수합병과 대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다. 스페인은행들은 주택관련 대출이 많아 부동산 버블붕괴와 경기침체로 부실여신 비율이 2006년 0.7%에서 지난 해 6.4%로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모기지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이 심각하다.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40.4%로 상업은행보다 작지만 모기지 대출 비중은 64.5%를 점유하고 있고, 주로 지방정부 감독 및 소유하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다. 이들은 2007년을 정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건설업 붐을 타고 지방건설회사 및 부동산개발사들에 대해 대출을 크게 확대해 왔다. 지난 10년 간 건설업 비중이 비대해진 배경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동산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세계시장 점유율 15%와 전체 고용인력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관광시장 수요(GDP의 4.6%)가 급감하여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이 분야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2007년 1% 남짓한 수준에 그쳤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여신 비율은 지난 해 말 9.6%까지 상승했다. 2008년 저축은행들의 주택관련 대출 5,989억 유로 중 부실화 된 여신은 575억유로나 된다. 일반 상업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부실여신 규모는 719억 유로로 지난 해 전체 GDP 대비 7%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저축은행의 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목표하에 중앙은행에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29일 스페인중앙은행(BDE)은 45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우선주 취득방식의 공적자금투입과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공표했다. 그간 은행업계 부실에 대비해 조성해 놓은 990억 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중 102억 유로를 투입하여 저축은행을 39개에서 12개로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또 일반 상업은행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시되어 온 동태적 대손 충당 금(Dynamic Provisioning) 적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조치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응급조치에 불과

위 내용으로만 보면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부실 확대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은행구조조정기금 102억 유로는 구조조정 대상 39개 저축은행들 중 인수합병이나 우선주 취득방식으로 재편될 25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적자보전성의 지원이다. 현재스페인의 주택가격은 2007년 9.9%까지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7%까지 급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저축은행들의 부실여신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모기지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상회하는 대출이 전체의 20%나 되어 주택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부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축은행들의 재무상태를 볼 때에도 이번 조치는 응급조치 성격이 강하다. 전체 저축은행의 민간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까지 5,992억 유로에 달한다. 부동산모기지 관련 부실여신 비율이 10%에 육박해 있어 만약의 경우 이 부문에만 약 6백억 유로의 급전이 필요하다. 일반 상업은행의 주택담보모기지 대출 2천 3백억 유로 부실여신 비율 5%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115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 이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간 102억유로를 더하면 부실여신으로 인한 파산 방지용도에만도 구조조정기금(FROB) 대부분이 소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도 순조로운 정책 추진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과 합병방안에 대해 저축은행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과 합병으로 인해고용과 임금수준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될 노조 등이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안과 은행 합병안에 이견을 갖고 있다.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2008년 초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스페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다고는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함에 따라 15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넘었고, CDS프리미엄도 아직까지 200bps를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의 회원국에 대한 1년 만기 비상조치 대출제도가 지난 7월 종료되어 향후 단기자금의 차입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내 총 700억 유로의 국채 상환, 상장은행 채권의 530억 유로 만기 도래 등도 차환과 신규 차입라인이 축소되는 가운데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비들이다.

취약한 성장잠재력이 걸림돌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의 안정화 기금 조성, 단기 유동성 지원, 국채 차환 등 만으로는 스페인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킬 순 없다. 계획된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금융위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물경제의 성장력을 회복해 내야만 한다.

문제는 2008년 경상수지 적자가 1,541억달러(GDP의 10.5%)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다. 경상수지 적자를 주로 민간의 대외차입으로 보전한 결과 민간의 외채비중이 83%로 그리스(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2000년대 들어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의 불균형 조정기능이 상실되고, 물가연동 임금체계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신흥국 부상에 따른 섬유, 의복, 가족 등 전통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1990년대 말 20%을 넘었던 제조업 비중은 2008년 기준 유로존 평균(17.4%)보다 낮아졌다(14.6%). 제조업 기반 약화는 소비재와 중간재 등을 수입에 의존케 함으로써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띠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건설붐 및 관광업 등 서비스부문에 의존한 내수형 성장을 해 온 탓에 약화된 제조업 경쟁력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긴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인력 2백만 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면서 GDP의 4%를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최근 들어서는 유럽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임금경쟁력 등 기업 경영여건도 악화되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6%로 남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다. 1997년에서 2007년까지 10년간의 건설업 및 서비스업 호황기간 중 창출된 일자리 6백만 개 중 외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였는데 이들이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직업훈련 기회가 거의 없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실업률은 유로존 내 최대로 20%를 넘어서며 청년실업률은 40%에 달한다. 급기야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줄어들어 20 07년에는 유출(1,310억 달러)이 유입(720억 달러)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결국 스페인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한다 할지라도 실물경제가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최근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불안 장기화 될 것

일부에서는 스페인의 국가부채가 그리스의 절반 수준이고 대형 상업은행이 비교적 건실한 상태며 공공부문의 외채비중이 지난 해 말 현재 19% 수준으로 그리스의 65%보다 낮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부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공공섹터만 본다면야 수긍이 가지만 민간부문까지 포괄해 보면 은행 등 민간이 대외부채 비중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가계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간부채 부도발금융·재정 복합위기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 몇몇 청신호가 보이긴 한다. 6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국채발행과 민간은행들의 올해 채권 만기 530억 유로 중 300억 유로 정도가 차환되는 등 신용경색의 숨통은 트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7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319억 유로에 대해서도 185억 유로를 차환했다. 나머지는 보유현금을 통해 해결하면서 상환부담이 적은 8,9월에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만기 국채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도 지난 6월 중순 232bps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최근200bps 이하로 내렸다.

스페인 외에도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여타 PIGS 국가들의 국채발행 물량도 소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채발행에 투자자금이 몰린 데에는 유로존이 붕괴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등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7,500억 유로(EU 전체 GDP의 6%)를 조성해 스페인 등 여타 남유럽 국가들이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스페인 국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있었던 점도 스페인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채발행 성공을 위기의 끝으로 볼 순 없다. 길게 보면 디레버리지와 자본확충의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성장과 재정 및 금융부문의 안정화가 삐걱거릴 경우 투자의 향배는 급격히 바뀔 수도 있다. S&P, Fitch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이미 스페인 국가신용도를 각각 1단계씩 내린 상태이며 Moody’s도 관찰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스페인이 발행한 국채수익률이 높아 장래 이자부담이 크고, 일부 은행들의 경우 최근 신용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어 잔여물량 차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주택과 건설부문에서 부실화 될 수 있는 대출의 잠재규모는 총1,650억 유로로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손충당금을 700억 유로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댈 수 있는 자력구제의 통로는 경제의 성장력 회복인데 전망이 밝지 않다. 스페인의 2001년~2007년까지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1%로 같은 기간 EU 국가들의 연평균 1.2%에 비해 많이 낮다. 9월에는 노조의 대규모 파업까지 예고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도 36위로 폴란드, 에스토니아보다도 낮다. IMF 등 주요 기관들이 보는 스페인의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PIGS 국가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곳곳이 암초인 바다를 항해 중인 셈이다.

이에대해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 EU 등 여러 이해관계 국가들과 국제기관들은 스페인이 제 2의 그리스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제금융을 실시할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 그러나 스페인 경제가 현재처럼 민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주택경기와관광산업 등에서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화와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하고 경제의 성장력까지 떨어져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면 스페인 위기는 남유럽을 넘어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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