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세금 탈루 문제 해결 방안, 각국의 비난 거리로 전락

그리스의 세금 탈루 문제 해결 방안, 각국의 비난 거리로 전락

그리스가 자국 내 만연한 세금 탈루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일반인을 고용해 세금 탈루자를 적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각계 각층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 출처: The Belfast Telegraph>

영국 벨파스트 텔레그라프지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정부는 유럽 연합 내 채권국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자국 내 만연한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관광객, 주부를 비롯한 일반인을 고용해 손님이나 관광객으로 위장하게 한 다음, 녹음기 및 비디오 녹화 장치등을 통해 세금 탈루자를 색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시리자 좌파 정권이 유로존의 혹독한 출구 전략 및 긴축 정책을 무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그리스의 재무 장관은 유럽 19개국 재무 장관들로 이루어진 유로 그룹의 수장이기도 한 네덜란드 재무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 경제의 일곱 가지 개혁 방안을 제안했는데, 총 11페이지에 달하는 이 편지에 이같은 세금 탈루 문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유출한 이 편지에서 그리스 재무 장관은 현 구제 금융 프로그램이 예정된 대로 6월 말에 끝나면 이후 제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 재무 전문가들과 국제통화기금의 관료들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된 내용보다 아마추어를 고용해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더 화제를 몰고 오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야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그리스 재무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부도덕하고 충원 인력도 부족한 정부 감시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2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으로 다수의 시간제 “비전문가 감시단”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