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주재국 체류관련

ㅇ 일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무사증 체류기간(체코 재입국을 통해)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ㅇ 보단 확신한 수단으로써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인근 센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본인의 영문성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예를 들어 호텔 숙박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동 결정이 일선 외국인 경찰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증거자료의 인증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동 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근 센겐국가 방문 시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가능” 조건이 적용되어 당해 국가에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바, 당관으로서는 가급적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관은 현재 체코에서의 무사증체류 혜택과 같이 주변 센겐가입국에서도 우리국민이 센겐이행협정의 6개월중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제한 조항과 별개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재입국 회수와 관계없이 재입국 즉시 새로운 3개월 무사증 체류기간을 보장받는지 여부)를 확인중인 바, 최종 정리 후 공지예정입니다. 끝.

2. 사증연장 신청 후 체류자격

ㅇ 기존 사증 만료 전 사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비록 기존 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증연장 절차가 진행 동안은 주재국 관련법에 의거,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조치(인근국가 일시 방문 후 체코 재입국 등)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재국내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나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재외국민 중에는 “체코 사증을 신청하고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사증신청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재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는바, 이에 대한 주재국 정부(외국인 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무사증 체류기간은 사증신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님.

   - 사증을 신청한 상태라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근 비센겐국가를 통해 체코에 재입국하여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참고로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육로를 통해 비센겐국가(예 :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경우 중간 통과국가인 여타 센겐국가(예 : 슬로바키아)에서 출국심사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항공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함.

   - 어떠한 경우에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상기관련,기타 의문사항은 대사관(전화: 234-090-411)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사증 취득 후 외국인 경찰서 신고 관련 안내>

ㅇ체코 관련법에 의거, 독일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 체코 사증을 취득시, 체코 입국 3일 이내에 
    외국인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의 센겐 협약 가입으로 센겐 국가간 내부
    국경이 폐지됨에 따라 입국확인 스탬프를 날인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ㅇ따라서, 현재 외국인 경찰서측은 외국인이 사증 취득 후 3일 이내(시간엄수 요망)에 신고를 하면,
    입국일자 증명이 없이도 사증 취득 신고를 접수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 신고시 아래 내용과 본인 서명이 포함된 체코어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사증 신청 체코 공관 (예 : 드레스덴 체코 총영사관)
                  - 체코 공관에 사증 신청 일자
                  - 체코 공관으로부터  사증 수령 일자
                 - 사증 취득 후 체코 입국 일자
 
ㅇ상기 관련 사증 취득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담당자 이름과 창구번호를 확인하여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