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문화(이민) 정책

1. 이민 관련 통계 

가. 이민자수 
ㅇ 프랑스에는 5백만명의 이민자가 있으며, 이중 2백만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들의 자녀들이
   6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프랑스 국적자임 
ㅇ 따라서 총1,150만명의 이민자가 있으며, 프랑스 전체인구가 6560만명임을 감안, 전체인구의 1/6이 
   이민자임 

나. 연례 이민 유입 
ㅇ 매년 20만명의 이민자가 입국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형태별로는 8만명 가족결합, 6만명 유학생, 
    2만명 노동자(단, 대부분이 엔지니어등 고급인력), 그 외 망명자등 기타사유로 구성

다. 신규 국적 취득 현황 
ㅇ 2011년 총10만명이 프랑스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3만명이 이민자 자녀들로 속지주의에 따라 
    불국적을 취득 
ㅇ 신규 국적 취득율은 10여년전부터 대체로 년간 평균 10-11만명으로 그수가 안정적임  

2. 이민자 정책 

가. 개요 
ㅇ 이민 종류별로 보면 가족결합의 형태가 가장 많으며, 노동목적의 이민자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음.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산률이 2.1명으로 프랑스는 인구부족에 따른 이민 수요는 없음 

ㅇ 프랑스 이민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종별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 이유는 ① 역사적으로 
    프랑스인들이 이미 많은 인종이 혼합된 국민이라는 점 ② 16세기이후부터 속지주의가 정착하여 이미 외
    국인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 풍토 ③ 2차세계대전당시 나치즘이 표방한 인종우월주의
    등에 대한 거부감등에 기인함. 따라서, 프랑스는 부모 국적, 출생지, 성(family name)등으로 이민자들을 
    구별함. 

나. 3개 대상별 이민정책

ㅇ 이민정책은 크게 ① 신규 이민자 ② 이민자의 자녀 ③ 프랑스 사회등 3가지로 대상을 구별하여 실시  

ㅇ 신규 이민자 정책 
  - 퀘벡 Model을 차용하여 새로운 이민자들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이민자와는 계약
    (Contrat d'accueil et integration)을 체결 (동 계약은 2년간 유효)
  - 동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무료이지만 강제(obligation)사항임 
  - 신규 이민자에 대해서는 ① 프랑스 국가 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② 이민자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며 (직업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등), ③가족결합에 따른 이민인지 구별하고, 
    ④건강검진을 실시하며, ⑤언어교육(총 교육시간은 400시간), ⑥민법 교육을 실시함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연간 7000만유로) 

ㅇ 이민 자녀 정책
  - 이민 자녀 정책은 크게 ① 지원(soutien) ② 제재(sanction) 측면이 있는데,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을 
    방지하는 제재의 측면이 있고, 이민자녀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음
  - 승진상 불이익, 주택입주시 거부등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방지 고등위원회” 및 “인권옹호관
    (defenseur des droits)"를 설치함 
  - 프랑스는 인종통계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affirmative action)정책이 없는바, 다만, 경제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저개발지역 751개지구(해당인구 4백만명)를
    선정하여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바, 동 지역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 
    (단, 동지역이 이민자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아님) 
  - 프랑스는 미국식 ghetto화 방지에 역점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주택, 직업교육등을 실시중임. 
    특히 프랑스 사회 발전의 주된 제도로 “학교(ecole)”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많음. 
 
 * 학교 교육 

ㅇ 상기 언급한 저개발지역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 자녀수가 많다는 것인데, 예로 Seine Saint Denis 지역의
    경우 거주자가 60%가 이민자임. 
ㅇ 프랑스인이 없는 학교도 있는등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프랑스식 모델을 
    적용하여 통합을 강화하는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음. 
ㅇ 이민 부모의 상당수가 노동자 출신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것이 문제임. 
    유년(6-7세), 초등학교등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훈련강화등이 중시되고 있음
ㅇ 이민자 자녀의 35%가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노력중임. 예로 학교 수업시간중 부모들에게도 불어 학습을 같이 한다던지, 주중 기숙사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중임 
 
ㅇ 프랑스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 
  -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정책의 한부분인바, 이는 모든 이민자는 프랑스국
     민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임
  - 2개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① 문화 다양성 인정 ② 프랑스 공화국 가치(남녀평등과 세속주의)임. 
  -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민의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바, 예로 이민
    사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2006년부터는 방송심의위가 미디어별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일정비
    율 배정되도록 검사중 
  - 또한, 2010년부터 노에제도, 식민주의등 사회적 논쟁에 대한 전문가 및 교수들의 의견을 교과서에 게재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사회”에 대한 chapter를 12-13세 대상 학습과목으로 반영함. 
  - 프랑스 공화국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에 따라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세속주의
 ㅇ 프랑스 공화국 가치의 중요한 내용이 “세속주의”(Laicite)인바, 공무원들은 어떤 종교적 표식도 
     할수 없음. 
 ㅇ 프랑스는 매우 폭력적인 종교전쟁을 겪은 나라인데다가, 카톨릭국가중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서 세속주의 존중은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가치임 
 ㅇ 최근 이민자중 이슬람을 따르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프랑스정
     부의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음
     - 종교간 평등은 인정하여 이슬람사원수가 20년동안 500개에서 2천개로 증가하였고, 병원 및 군대에서 
       이슬람 사제가 있으며 이슬람 종교위원회등을 인정함.
     - 다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을 한다거나, 이로 인해 사회 긴장이 조성되는 경우 국가가 개
       입하여 이를 처별하고 있음. 예로, 여학생들이 남녀합반을 거부한다거나, 체육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등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단속함 
    - 부르카 착용금지의 경우, 부르카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표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하고 있음. 
 ㅇ 프랑스 공화국 가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욱 중시한다고 여겨지고 있는바, 이것이 미국과의 
     큰 차이임. 미국에서는 극단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프랑스는 이와 다르
     며, 대혁명이래 평등과 통합이 매우 중요한 정치철학이 되어,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철학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고, 나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창설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