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민법:11.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 권리

제 11장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 권리

제 61조 :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인 제 3국인에게 제공되는 滯留증(카드)

1.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 구성원이 제 3국인인 경우, 동 국민이 합법적으로 그리스에 滯留하고, 滯留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 일원인 제 3국인에게 제공되는 滯留증: 카드>을 발급해줌. 이 카드는 개별적인 것이며, 동 조항의 4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의 충족 여부, 공공질서 및 안전등의 사유를 검토한 후 다음 항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발급됨. 상기 카드는 5년 또는 EU 국가 국민의 그리스 滯留 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그 滯留 기간 동안 效力을 가짐. 이 카드를 소지한 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님.
2.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시민의 가족 구성원은
a. 배우자들, 입양자를 포함한 21세 이하의 자녀들과 이들에 의해 부양을 받는 경우엔 나이 제한 없음.
b. 그리스나 EU 국가 국민의 21세 미만의 그 외(기타) 자녀들과 친권을 가진 양자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부양을 받는 경우에 나이 제한 없음.
c.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시민에 의해 부양되는 직계 부모나 다른 배우자의 직계부모
3. EU 국가의 시민이 유학 목적으로 그리스에 滯留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란 그 배우자와 부양되는 자녀들만 의미함.
4. 1항의 규정에 따라 滯留 카드를 발급 받기 원하는 그리스 국민 또는 EU 국가 국민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그리스에 도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그 조건은 다음과 같음.
a. 유효 여권 소지자
b. 그리스 국민, EU 국가 국민의 가족관계 증명서
c. EU 국가 국민이 그리스에서 합법적으로 滯留하고 있다는 증명
d. 2항의 b. c. 경우처럼 부양되는 가족 구성의 전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등에서 적절한 진찰(검사)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그가 국제 보건 기구에서 규정하는 질병, 전염병이나 기생충 보균 등의 질병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이들 질병의 경우 공중 보건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 때문임. 신청서 검토 담당은 도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이며, 신청서 접수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滯留 카드를 발급해야 함.
5. 동 法律 75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滯留 許可가 발급되지 않으며, 철회되고 갱신되지 않음.
a.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의 가족 관계가 청산되거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중지된 경우
b. 가족 관계 특히 결혼, 입양, 친자 확인 등의 가족 관계가 滯留카드 취득 목적 그리고 동 法律의 규정들을 위반하고자하는 악의적 의도로 체결된 경우. 가족 관계가 이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살지 않거나, 상호 연락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한 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들의 개인적인 상태와 그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혀 모르는 경우. 이런 사항들은 내무부의 해당 부서에 통보됨.

제 62조 :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권 유지 조건들

1.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은 인격권 (개인적인 권리)들을 다음의 경우 보유하게 됨.
a.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이 사망하고, 그 가족 구성원이 사망 1년 전부터 최소 1년 동안 그리스에 滯留한 경우
b.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혼인 관계가 최소 3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3년 중 1년간 그리스에서 머물거나, 자녀 친권이 제 3국인인 배우자 중의 한 명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경우.
c. 특히 가족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가족관계 유지가 더 이상 어려운 경우
d. 배우자들은 미성년 자녀와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원의 판결 또는 배우자 양자간 합의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녀 방문은 그리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된 경우
2. 다음 조항에 의해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  EU 국가 국민의 滯留권은 그가 그리스내 직장을 통해 일정 소득 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조건 하에 주어짐. 이는 그리스 滯留 기간 동안 그리스 사회 복지 제도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의료 보험 혜택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함.
3.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이 그리스를 떠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과 그들의 친권을 가진 배우자는 그리스에서 滯留할 권리를 가짐. 동 滯留 기간은 자녀가 그리스 학교에 등록된 경우, 학교를 마칠 때까지 남은 기간만 해당함.  

제 63조 :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인 제 3국인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1. 그리스인 또는 EU 국가 국민과 함께 합법적으로 5년 연속 그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그리스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이 경우 도 사무국장의 결정과 공공질서와 안보 사유들에 대한 의견 후에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는데, 이는 매 10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영주권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함.
2. 전 항의 예외적 규정으로, 연속된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EU 국가 국민에게 영주권 취득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와 함께 그리스에 滯留하는 그의 가족도 영주권을 가지게 됨.
3. 1항과 2항에 따라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기 원하는 그리스인 또는 EU 국가 국민의 가족은 滯留許可 만기 2개월 전에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그리스에 滯留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유효함.
5. EU 국가 국민이 2항에 따라 그리스 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직장 근무 도중 사망한 경우, 그리스에서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a. EU 국가 국민이 그의 사망 전 그리스에 2년 연속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b. 사망 원인이 산재나 직업병에 기인한 경우
6. 동 조항의 2항과 5항의 조건에 따라 그리스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이 전 조항 (62조)의 1항 a.b. 에 해당하며, 그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합법적으로 그리스에 5년 연속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취득함.

제 64조 : 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 국민의 가족 구성원 제 3국인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카드 관련 일반 규정들

1. 滯留 카드의 效力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시적 출국으로 상실되지 않고 또한 군 의무 복무를 위해 6개월 이상 그리스 내에 머무르지 않거나, 그 외 임신, 심각한 질병, 유학, 직업 훈련, 다른 EU 국가나 제 3국으로 이주하여 연속 12개월 이상 그리스를 떠나있을 때에도 그 效力은 상실되지 않음.
2. 滯留 카드와 영주권 카드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