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민법:17.일반적인 의무 사항 - 처벌

제 17장
일반적인 의무 사항 - 처벌

제 83조 : 불법 出入國

1. 그리스 出入國 및 出入國을 시도하는 제3국인이 합법적인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최소 3개월의 징역과 1,500 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사법 기관 또는 경찰 기관으로부터 수배중이거나, 납세 의무 불이행 및 기타 그리스 공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출국을 시도(도주) 한 자에게는 가책 사유로 간주되어 최소 6개월 징역과 3,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2. 제3국인이 그리스에(로부터) 불법적으로 出入國하는 경우, 경범죄 법원의 검사는 항소 법원 검사에게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함. 경범죄 법원의 검사는 항소 법원 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불법 出入國 사실에 대한 형사 소추를 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 미소추), 이것은 그의 결정으로 제3국인을 즉시 출신 국가로 송환시키기 위해서임. 그의 결정은 불법 出入國자 확인 경찰 또는 항만 관리 책임자들에게도 즉시 통보됨. 항소 법원 검사의 승인은 여러 적절한 수단으로 이뤄질 수 있음. 제3국인의 본국 송환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경찰이나 항만 책임자는 동 法律 76조에 의거, 관련 보고서 작성 후 제3국인을 관련 행정 기관에 이송시킴. 이 행정 기관은 추방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 경범죄 법원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 이 때 경범죄 법원 검사는 항소 법원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제3국인이 그리스에 불법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그의 형사 미소추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

제 84조 : 담당 기관 및 직원의 의무 - 처벌

1. 그리스 정부 기관과 지자체들, 공익 목적 단체나 사업체, 연금 재단은 여권이나 국제 협약에서 인정한 여행증명서 미소지자들과 입국비자 및 滯留 許可,기타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입국, 滯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제3국인들에게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그러나 제3국인이나 그들의 미성년 자녀가 응급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예외임, 특히 滯留 許可 갱신 시, 제3국인이 유효 비자 및 여행증명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滯留 許可 갱신이 가능하기도 함. 그러나 이것은 그 출신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하며, 그리스 외무부에 의해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2. 전 항의 첫 단락의 규정들에 대한 예외는 첫째, 법원에서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의 선임을 위해 외국인이 수감 상태에서 친필 서명의 인증 둘째, 공문서를 통해 그의 인적 사항이 증명될 수 있을 경우임.
3. 교도소와 수용소 책임자들은 수감 중인 제3국인의 여권과 滯留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들, 및 신분증을 잘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짐. 이 서류들은 제3국인의 추방 시 반환됨. 제3국인이 상기 서류들이 없는 경우 상기 직원들은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함.
4. 동 조항의 1,2항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상기 기관들이나 단체들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형법 규정들에 의거 직무 위반으로 처벌됨.

제 85조 : 공증인의 의무 - 처벌

1. 모든 공증 행위 체결 시, 제3국인이 계약 당사자나 계약 참여자로 직접 배석한 경우 및 대리인이 제3국인의 그리스 내 주소지를 제시한 경우, 공증인들은 반드시 제3국인이 입국 비자 및 滯留 許可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러나 법원에서 제3국인들을 변호하도록 변호사 선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는 예외임.
2. 전 항의 규정들을 어기는 공증인들은 형법에 의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됨.

제 86조 : 제 3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 처벌

1. 동 법 11조 3항의 滯留 許可 및 滯留 許可 발급을 신청했다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제3국인들의 취업 및 고용은 불허됨. 근로나 서비스 제공,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이 滯留 許可 발급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계약의 체결(效力)은 해당 滯留許可 발급의 정지 조건에 해당함.
2. 제3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제3국인 채용 시 근로 계약 연장 및 해지 등과 같은 근로 형태의 변경 사항을 해당 도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함.
3. 동 조항의 1,2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法律에 명시된 기타 처벌들 외에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따라 고용하고 있는 불법 滯留 외국인 한 명당 3,000유로에서 15,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4. 滯留 許可가 없는 제3국인들을 고용하는 자마다 최소 3개월의 징역에 처해짐. 재범의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짐. 고용주가 법인인 경우, 상기 형벌은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됨. 도 사무국장은 해당 사례들을 종합 평가하여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재범(상습범)의 경우 12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상기 영업 정지 명령은 밤무대 업소인 경우, 초범은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재범은 24개월까지 부과가 가능함. 상기 모든 상점이나 사업체들이 3번째 형벌에 처해질 경우,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의해 해당 사업체는 완전 폐쇄됨. 5년 동안 폐쇄된 상기 업체(법인)에 대한 신규 영업 許可는 불허됨.
5. 상기 업체들이 제3국인을 성매매에 이용한 경우, 최소 2년의 징역과 최소 6,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희생자가 未成年者일 경우 10년까지의 징역형과 10,000유로에서 50,000유로까지의 罰金형에 처해짐. 아래 범죄 행위의 경우 제3국인은 징역과 더불어 5만에서 10만 유로까지의 罰金형에 처해짐.
a. 15세 이하의 未成年者 범죄
b. 기만적(사기) 방법의 범죄
c. 혈연이나 인척 가족의 존속이나 입양 부모, 배우자, 일시적으로나마 부양과 교육, 감독, 보호책임을 가진 보호자 또는 타인에 의해 이뤄진 범죄
d. 직무 수행상, 직무의 성격상 일종의 혜택(유익)을 가진 직원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와 그 범죄에 가담한 경우. 상기 범법 행위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취급됨. 범죄 행위에 대한 확정 결정은 그 결정 후 1달 내에담당 검사 책임 하에 도 사무국장에게 통보됨. 도 사무국장은 이 결정을 통보 받은 지 1달 후 해당 상점이나 사업체의 영업許可를 최소 12개월 동안 취소(박탈)해야 함. 또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 許可를 완전 박탈할 수도 있음.
6. 滯留 許可 없이 취업 및 독립적 경제 활동을 하는 제 3국인은 구속 처벌됨.  
7.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나 자연인의 제3국인 채용은 군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제 87조 : 사기업 직원의 의무 - 처벌

1. 여권이나 국제 협약에 의해 인정된 여행증명서, 입국 비자, 滯留 許可 등을 미소지한 제3국인에게 부동산 임대는 금지됨.
2. 호텔이나 휴양지 시설들의 업주들은 경찰기관,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 숙박자(제3국인)의 호텔(휴양지 시설) 도착 및 출발에 대해 통보해야함.
3. 전 1,2항의 규정을 어기는 자는 法律에 의해 규정된 기타 처벌 외에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1,500 - 3,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4. 전 항의 罰金들은 동 法律이나 위임 규칙, 세부 시행령들에 규정된 것처럼, 부정확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부과됨. 또한 동 罰金은 동法律의 73조 2항과 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3국인에게도 부과됨.
5. 제3국인이 제 5조에 규정된 검사를 받지 않고 그리스에 出入國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자는 최소 6개월 징역과 3,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6. 제3국인이 불법 滯留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자는 최소 6개월의 징역과 최소 3,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7. 불법적으로 타인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최소 6개월의 징역과 최소 3,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타인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것을 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하는 자 역시 동일 형벌로 처벌됨. 또한 위조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 역시 동일 형벌로 처벌됨.
8. 여행사 및 移民 안내소 책임자, 기타 어느 누구든  제3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담당 기관에 구비 서류 제출시, 제3국인의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과 3,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제3국인을 위해 구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3국인도 동일 형벌로 처벌됨.

제 88조 : 운송자 의무 - 처벌

1. 그리스에 입국할 권리가 없거나 입국이 금지된 제 3국인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운송수단 운전자, 비행기 조종사들은 제3국인을 입국시키거나 그 반대로 그리스로부터 유럽 국가들이나 제3국으로 이동 및 이동 편의, 숙박 시설을 提供하는 자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처벌됨.
a. 최소 1년 징역형과 운반되는 개개인당 5,000 - 20,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b. 이들의 밀입국 운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나 귀책 사유자가 공무원이나 여행사 직원, 선박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최소 2년 징역형과 15,000-50,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c. 이 운송행위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징역과 최소 100,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d. c 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 징역과 500,000유로의 罰金형에 처해짐. 법원의 판결 후 외국인들 운송에 사용된 운송 수단들은 압수됨. 그러나 운송 수단들의 소유권자가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압수되지 않음. 법적 수단(소송) 제기 기한과 실제 소송 제기는 판결 집행을 정지(유예)시키지 않음. c와 d항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은 3인으로 구성된 항소 법원에서 관할하며, 法律 663/1977(정부 관보 215A')의 제 20조, 21조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됨.
2. 선박의 선장, 비행기 조종사나 기타 운송 수단의 운전자들은 여행증명서나 경찰의 정상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제3국인을 태워서는 안 됨. 위반자는 동 조항 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음. 상기 범죄 행위는 해상과 항공 운송수단의 경우, 불법적으로 승차(승선)한 제3국인이 비행기나 선박의 이륙이나 출발 전 혹은 이륙이나 출발 후,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한 조사가 시작될 때 이 운송 수단에 타고 있으면 이미 성립된(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됨. 육상 운송수단의 경우 상기 범죄행위는 불법적으로 승차한 사람이 국경 통과지점에서의 검사, 국경 근처의 검사 시, 그 운송수단에 타고 있는 경우 이미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3항의 처벌 규정은 이 항에 언급된 자들에게도 적용됨.
3. 항공사나 선박회사들, 여행사들은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들을 소지하지 않은 제3국인들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외국에서 그리스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상기 의무를 위반하는 항공사들에게는 항만 관리의 결정으로 운송된 제3국인 한 명당 15,000-30,000유로의 罰金이 부과됨. 선박 회사나 여행사들 역시, 도(광역시)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동일 罰金이 부과됨.
4. 1,2,3항에 언급된 자들과 여행사, 운송 수단의 소유자들은 상기 제3국인의 그리스 내 滯留비용과 출신국가로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연대해서 책임져야 함. 또한 그리스 입국 및 滯留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경우 제3국인을 위해 보증을 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출신지 국가로 송환 비용을 책임짐. 상기 罰金에 대한 확인 절차와 지급은 정부 세입 징수 규칙에 의거 이루어짐. 1항의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운전자들이나 운송 수단의 소유권자들 혹은 이들의 그리스 내 대리인들은 운송 수단의 도착 직후 여권 검사 경찰 관리들에게 그리스로 운송해 온 제3국인 승객들 관련 카드나, 도착 카드(증)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용됨. 제3국으로부터 비정기적인 비행을 하는 항공기들의 도착 시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됨. 공안부의 결정으로 상기 승객 관련 카드나 도착 카드에 작성할 내용들이 결정됨.
6. 상기 처벌 규정들은 국제 해양법에 의거,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나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자들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