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민법:19.과도기적 규정

제 19장
과도기적 규정

제 91조 : 과도기적 조치

1. 동 法律에 따라, 장기 滯留자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法律 2910/2001에 의거 滯留許可를 획득한 후부터 그리스에서 합법적으로 5년간 滯留하고 있어야 함.  
2. 동 法律의 발효와 더불어 滯留 許可를 획득하는 제3국인은 10년 연속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경우에 한하여, 法律 2910/2001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비자는 신청인의 신청과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발급되며 봉급 직원이나 독립된 경제 활동 실시 및 서비스, 용역 제공 등이 언급될 수 있음.
3. 2006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모든 滯留 許可의 갱신 절차와 그 조건은 모두 동 法律의 규정에 따름. 2006년 1월 1일까지 만료되는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업무는 法律 2910/2001에 의해 처리되며, 法律 2910/2001이 지정하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됨. 이 滯留 許可들의 처리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4. 法律 2910/2001에 명시된 기관 및 조직들은 재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됨. 동 法律의 效力 발생 후 제 14조 3항의 위원회가 구성되며 최근 마지막 분기의 보고서를 작성함.  
5. 法律 2910/2001의 제 37조 4항에 의거 발급된 인권 목적의 滯留 許可들은 여전히 效力을 가지며, 제3국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6. 法律 2910/2001의 제 76조 6항의 명시된 규정들에 의한 확인서나 임시 滯留 許可들은 6개월 간 임시 滯留 許可로 대체됨. 이것들은 상기 항의 확인서들이 발급된 경우에 한해, 제3국인들로 그리스 취업과 滯留를 가능케 함. 상기 滯留 許可갱신은 동 法律의 전제 조건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7. 法律 3202/2003(정부관보 284A')의 31조 2항에 해당되는 현재 계류 중인 사안들은 상기 法律 규정에 따라 검토됨. 상기 제3국인들이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상기 法律 규정의 적용에 의해 발급된 확인서의 效力은 정지됨.
8. 그리스에 합법적인 滯留 기간 동안 외교업무 기관에서 인력으로 채용되고 法律 2910/2001의 제 37조 6항의 규정들에 의거 滯留 許可를 받은 제3국인들은 동 法律의 滯留許可 갱신 사유들 중의 하나로 滯留 許可를 갱신할 수 있음. 동 法律의 效力 발생일 및 관련 신청서 제출 때까지 상기 제3국인들은 그리스 내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것으로 간주됨.
9. 제3국인들이 法律 2910/2001의 效力 발생일까지 재외 동포 특별카드(증) 발급을 요청했던 경우와 그들의 요청이 재외 동포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된 경우, 동 法律의 규정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 그러나 이것은 동 法律의 效力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구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함.
10. a. 法律 3242/2004 (정부관보 102)에 의거 2004년 6월 30일까지 滯留 許可의 效力이 연장되었고, 상기 기간 후에 滯留 許可가 만료되었으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도 그 效力이 2005년 12 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됨.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제3국인들은 2005년 10월 31일까지 동 法律의 공포와 더불어 노동비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도 지자체 노동 업무 담당부서는 관련 신청서 제출 후부터 2달 이내에 절대적으로 노동비자를 발급해야 하며, 2005년 12월 31일을 경과해서는 안 됨. 노동 비자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국인의 滯留許可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제출해야 함. 노동비자가 발급되었으나, 滯留 許可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된 경우 및 계류 중인 경우 관할 도청(광역시)의 직권에 의해 서류들이 재심사됨. 반면 노동비자가 발급되었으나 滯留 許可 갱신 신청서를 관할 도(광역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노동 비자가 사전에 요구되지 않은 경우 滯留 許可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2005년 10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상기 滯留 許可들은 法律 2910/2001의 규정들에 의거 발급되며 노동비자 기간과 동일함.
b. 노동비자와 滯留許可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法律 2910/2001의 규정들에서 명시된 것처럼 사례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갖추어야 함. 특히 동 法律에 의해 규정된 연금 재단에 대한 사회 복지세 납부의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노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연금 재단의 가입일 수가 연간 150일이면 충분함. 상기인들 가운데 이미 언급된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금 재단으로부터 추가 罰金 없이 일시불로 연간 150일치에 엔시마(인지)를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 가능함.  
c. 法律 3202/2003(정부관보 284A')의 32조 12항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비자와 滯留許可 획득을 위한 신청서 제출은 동 法律 규정에도 유효함.
11. a.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제3국인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리스에 滯留했으며 공공질서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은 경우 제3국인들에게 滯留 許可가 발급됨.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국인의 그리스에 滯留하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는 입국 비자나 인권 목적으로 滯留 許可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개인 세금 번호, 사회복지세 납부에 대한 연금 재단의 확인서에 의해 제시 가능함. 특별히 망명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기 기간 동안 그리스에 滯留하고 있었다는 증빙은 관련 기각 결정이 발표된 날짜로 가능함. 상기 滯留 許可는 노동비자를 대신하며 1년의 效力을 지님. 관련 신청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시청 및 지역사회에 제출함. 시청들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들을 해당 도(광역시)에 필히 전달해야함.
b. 상기 국적자들의 배우자와 未成年者 자녀는 단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전제 조건만으로도 전 항 규정의 적용을 받음(滯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배우자와 14세 이상의 자녀들은 개인적인 滯留 許可를 받게 됨.
c.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들이 필요함.
1) 法律 1599/1985 에 의거 진술 각서(이펩시니 딜로시)를 작성함. 이 진술서에 그리스 滯留 사유인 구체적 직업을 기재함. 또한 동일 진술서에는 b의 사례에 언급된 동거 가족 및 신청자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인 내용을 기술함. 신청자가 구체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스에 滯留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해야 함.
2)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단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자들은 제외.
3) 滯留비자 발급 신청 수수료 납부
4) 제3국인이 공중 보건을 해치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강 증명서. 제3국인의 입국 및 滯留 거부를 가능케 하는 질병은 세계 보건 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전염병들, 기생충 감염등과 같은 것들임. 이는 그리스 정부의 공중 보건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들임.
5) c항의 1)에 신고한 것처럼 해당 연금 재단으로부터 연간 150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 이 경우 해당 의무가 없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6) 의료 보험 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명서
7) 未成年者 자녀들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서.
d. 연금재단에 사회 복지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지(엔시마) 구입을 위해서는 개인 세금 번호 (아피미)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e.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추가 구비 서류들이 정해질 수 있음. 동일 결정으로 관련 구비서류들이 바꾸어질 수 있음.
f. 불법 出入國, 불법 노동 및 滯留의 사유로 입국 규제자 명단에 등재된 것은 추방 계류건과 더불어 동 滯留 許可 발급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음. 상기 사유들로 인해 입국 규제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은 자동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
g. 法律 3202/2003(정부관보 284A')의 제 32조 12항의 滯留 許可를 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는 동 法律 규정에도 유효함.
h. 상기 滯留 許可 갱신은 특별 입국 비자가 요청되지 않고, 동 法律의 갱신 사유들 중의 하나를 위해 이루어짐. 상기 갱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A' 형식의 형사 기록 확인서가 첨부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