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회의 구주남부·중동·아프리카협의회
스페인 평화통일 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주남부·중동·아프리카협의회(회장 박 덕)는 4월 18일(토) 오후 7시부터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멜리야 카스티야 호텔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스페인 지도층 인사, 자문위원, 교민대표 등 총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과 현지 주류사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평화통일 포럼에는 김대식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기조강연에 이어서 알폰소 오헤다 스페인 한국학회장의 진행으로, 비센테 가리도 국제문제대외정책연구소장, 산티아고 카스티요 EFE통신 국제부 편집인, 요셉 마누엘 브라냐스 바르셀로나 주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등 스페인 한반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스페인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먼저 스페인 포럼을 주관한 박 덕 민주평통 구주남부·중동·아프리카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동서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아픔을 겪고 있다”며 “오늘 이 모임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익한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개회식의 첫 순서를 장식하였다.
이어 조태열 주 스페인 대사는 “현재 북한은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남 비방에 몰두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10년간 남북한 관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본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우리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실용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다음으로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김정일이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에 주력한다면 북한 내부의 체재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지난 정부 10년간 실시되었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운 측면이 있다”고 역설하며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수단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를 실현,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다음으로 스페인 한반도 전문가인 요셉 마누엘 브라냐스(Josep Manuel Branas) 바르셀로나 주립대학교 교수이며 한국학연구소장은 현재 남북통일과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의 비영합 게임(non-zero-sum game) 이론의 일종인‘죄수의 딜레마’ 사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여 상호협력을 약속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절을 선택하는 상황과 매우 흡사한 갈등현상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 양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이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 등으로 개인적 이성주의와 이기주의로 대처하는 비합리적인 양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양상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각 국가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간의 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북한이 상호협동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호혜의 원칙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국제레짐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발언을 맺었다.


이어서 산티아고 카스티요(Santiago Castillo) EFE통신 국제부 편집인은€€"21세기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정책과 국제정책의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세계화에 편승하기를 거부하고 갖은 책략으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되풀이하여 위기감을 조성하고 6자회담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이 강행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동영상을 공개방영하는 의도는 대내외적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심끌기를 유도하고 김정일 집권 3기의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작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주축이 되어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어도 현재상황으로서는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 하는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은 묵인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과격한 제재를 가하냐는 질문에 비센테 가리도 소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방지조약의 미가입국이고, 북한은 198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 1991년에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1992년 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던 국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이 1994년에 IAEA를 탈퇴를 선언했지만 조약에선 계속 ‘탈퇴 유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된 북한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 다시 탈퇴를 선언한 불신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교묘하게 위법을 자행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국제질서를 파기했으므로 마땅히 국제적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고 광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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