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정부 반발과 규탄 확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정부 반발과 규탄 확산

핵오염수 방류에 걱정된다는 의견이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의 3.5배에 달해

일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핵 오염수 방류 동조까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치는 굴욕적인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과 규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의 8월 22일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희석해 방류하지만, 원액은 같은 양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 바닷물 12톤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아 섞어서 방류하고 있다.

이는 오염수 1톤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12배의 바닷물에 희석시켜 방류하는 것이기에 실제 오염수의 양은 그대로라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내보내고, 내년 3월까지 2011년 3월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인 핵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방류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장된 것만도 30년동안 방류해야해 100년도 넘게 걸릴 수 있어

오염수 탱크에 있는 134만 톤의 물을 해양에 방류하면 340톤씩 방류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멜트다운된 노심으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해서 3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오염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100년이상 걸릴 수 밖에 없다.

파괴된 원전 노심에 접근도 못하고 있어 과학적 접근에 부정하는 입장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의 파괴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일부 한국 과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한정된 사실이다. 

미국의 3마일 섬 원전 사고와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은 폐로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에는 아직도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어 폐로는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증유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총체적인 과학적 연구가 완성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일본 내의 언론 보도도 제한적이어서 과학적 접근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접근은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 하고 그 사이에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실험 연구를 진행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할지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멜트다운된 노심에 접근도 못하고 있어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방류로 '걱정된다' 75%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후쿠시마 방류로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걱정된다(75%,매우 걱정:58%,걱정:17%)는 응답이 걱정되지 않는다(22%,전혀 안됨:12%,별로 걱정 안됨:10%)는 응답의 3.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권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는 성향 보수층(58%), 70대 이상(57%), 국민의힘 지지자(46%)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우려를 표했다. 다만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9%→38%)와 대구·경북 거주자(76%→62%) 등에서는 두 달 전보다 그 기류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29세: 걱정됨(78%) V 걱정안됨(20%)

*30 대    : 걱정됨(85%) V 걱정안됨(15%)

*40 대    : 걱정됨(86%) V 걱정안됨(12%)

*50 대    : 걱정됨(76%) V 걱정안됨(23%)

*60 대    : 걱정됨(66%) V 걱정안됨(33%)

*70 대 이상: 걱정됨(57%) V 걱정안됨(36%)

이념별로는

*중도층    : 걱정됨(79%) V 걱정안됨(19%)

*무당층    : 걱정됨(84%) V 걱정안됨(14%)

핵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 반대의견 일체 없고, 총선전 방류 부탁 일본 언론 보도

이와같이 우려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항의나 어떤 반대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 신문은 16일 방류가 기정사실이라면 조기에 방류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일체의 항의가 없어 국민들은 사실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기사를 쓴 일본 기자는 한국 정부여당이 부정이나 항의한다면 조기 방류 요청을 한 사람을 밝히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으면서 정부여당은 아예 침묵으로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이미 예상한 수순이었다.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방류 결정의 최종 수순이었고 일본 어민조합 회장과의 면담은 형식적인 마침표였다. 

한국 정부, 자체 예산으로 핵오염수 방류 홍보 영상 제작해

일본은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가장 싼 가격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항의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외교적 성과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퍼주기 외교를 자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20세기 초 을사늑약의 치욕의 역사처럼 두고두고 반민족 행위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그 어떤 항의도 없이 정부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을 통해 계획대로 방류된다면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윤석열, 핵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은 '무식'

여기에 한 수 더떠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8일  ‘국민의힘 2023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무시하고 되레 적대시한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국민은 바보가 아니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8월 2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제작물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입니까? 그래 놓고.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게, 속으로는 뒤로는 다 찬성해 놓고 겉으로는 '국민 여러분 찬성이나 지지는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니까. 아니 국민이 바보입니까?“라며 비판했다.

이재명,88개 당사국 협조 요청 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을 통합해야 할 때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며 결국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국정 폭주에 반발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9월 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도록 88개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겨낭해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념전쟁을 벌이겠다며 대국민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는 “오염수에 대해서도 야당을 아무것도 모르는 괴담 선동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야당이 대변하는 것은 오염수를 우려하는 80%의 국민 우려라면 그것을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홍콩,마카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중국 왕원빈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핵오염 위험을 전 세계에 떠넘긴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논평을 내고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까지 했다.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환경부 장관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통제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당유력 인사들, 조태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불과 1-2년전 핵오염수 방류에 강헤게 반대해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결의안까지 제출한 점을 꼬집고 있다. 

2021년 4월 29일 당시 조태용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5명(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이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우려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의 5가지 이유 

한편, 독일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탈 원전 정책을 펴면서 올해 4월에 독일에 마지막으로 남은 3개의 원전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다.

연방 환경부 장관인 슈테피 렘케가 기고문을 통해서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탈원전을 통해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향후 3만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핵폐기물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거라는 점, 

셋째, 많은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원자력 생산 방식이 기후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 

넷째, 우라늄 채굴이나 폐기물 처리, 또 보험 같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비싼 에너지라는 점, 

다섯째, 독일은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지속 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이고 또 경제적인 에너지 대안이 있다는 점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