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극우화, 정권포기하고 당권 유지로 이익 보장 노려

국민의힘의 극우화, 정권포기하고 당권 유지로 이익 보장 노려

계엄 선포 과정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무시했던 윤대통령 두둔으로 극우 정당임을 보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거의 지키지 않아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유력함에도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고 오히려 두둔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해제 과정서 공고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 행위도 없었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 계엄선포안 작성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포고령 작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윤대통령의 주장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명분도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선포해야 한다”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 

정치 활동 금지와 전공의 등 의료인 근무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과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시도의 위헌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707 특수부대 등 군대 동원은 정치의 영역서 마지막 극약 처방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현대 정치에선 금기로 인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매우 경솔하고 부족하면서도 극단적인 정치력을 드러내었다.

이런 위헌·위법 논란을 크게 일으킨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두둔한다면, 그 정당은 극우 정당이란 비난을 피할 길을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 중진들을 비롯한 친윤(친 윤석열)계인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둔하며 강성 발언을 해왔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지난 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서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며 “모두 때려 부수고, 쳐부수자”고 연설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경비를 담당했던 경찰 탓을 하는 등 기저엔 이들을 독려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또한, 윤대통령 변호인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일컬으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극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지만 특정 성향이 주도하는 질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따라야 할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극우라고 불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치달으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노선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의 반감으로 인해 정권은 잃을 수 있지만 극우의 견고한 지지와 지역의 이권을 유지하면, 당권을 토대로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맹목적 진영 논리에 갇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덕분에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역 카르텔의 왕으로 살아남으려면, 당권을 통해 공천받기 위해 노력할 뿐, 대선엔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그 시체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 세력화하면 당권을 잡기 쉬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극우는 배타적 국수주의, 권위주의적 성향, 사회적 소수자 혐오, 가짜뉴스와 음모론 의존, 포퓰리즘 성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극우는 반이민·반난민 중심의 서구와는 달리 해방 이후 친일파 잔존 세력과 냉전·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반공 이념에서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중국의 선거 개입 음모론도 이들을 묶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12·3 계엄 사태는 한국 극우 성장사의 결정적 변곡점이 됐다. 윤석열과 그의 지지자들은 뜬금없는 계엄의 명분을 국회 다수당인 야당(민주당)과 반국가세력, 북한과 중국 간첩, 그리고 부정선거 탓으로 돌렸다. 근거는 없으나 믿음이 넘쳤고, 부족한 설득력을 선동으로 채웠다.

윤대통령은 2024년 12·3 계엄 선포를 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해 12월28일 광화문 집회에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저들(민주당)이야말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내란세력.”이라고 군중심리를 부추겼다.

극우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올해 1월 16일자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버젓이 거짓 보도를 했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전에도 '국민저항권'을 수 차례 언급해 극우 세력의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5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도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전 목사는 "결국 여러분과 제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첫번째로 공수처를 해산해야 한다"라며 "부정선거를 한 중앙선관위 해체도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억지 주장과 극우 인터넷 매체의 가짜뉴스가 결합하면서,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극우 세력의 집단적 결속력은 더욱 공고해지면서 외부의 ‘적’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나 선동에 당해 그렇게 몰려간 덩어리들은 진실이 드러난 순간 ‘현타(현실을 자각하는 타임)’가 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인 일탈로 벌어지는 행동을 보수 진영이 지켜줘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