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로 40여년동안 유지된 남북 당국간 창구 완전 단절

개성공단이 2004년 12월 첫 가동 이래 9년 만에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가면서,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에 따라 판문점에 적십자 채널 간 직통전화를 개설한 이후 40년 동안 유지된 남북 당국 간 대화 창구가 모두 단절됐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출ㆍ입경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 통신선도 끊었다. 정부는 군 통신선 차단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와 연결된 유선전화를 통해 북 측과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지만 평소 800∼900명을 유지했던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개성공단의 유지와 정상적 가동을 촉구해왔으나, 북한 인력이 전워 출근을 하지 않는 등으로 잠정 폐쇄가 불가피해져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남측 인원의 전원 귀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신속한 철수 결정에 북측은 당황

정부가 개성 공단에 체류하던 우리 측 인원에 대해 모두 귀환 결정을 내린 뒤 단호하고 신속하게 귀환이 이루어지자 그동안 억지 논리에만 집착해왔던 북한은 각종 발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25일 대화를 제의하고 26일까지로 답변 시한을 못박으면서 중대 조치를 거론하자 북한이 허를 찔린 격"이라며 "대남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남측 인원 철수에 동의했지만 뚜렷한 전략 없이 호기를 부린 셈"이라고 말했다.
개성 공단의 영구 폐쇄시 남한의 피해도 크겠지만 북한이 입을 피해도 상당하다. 공단은 북측 근로자 5만 3,50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9,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안정적 수입원이었다. 더구나 개성공단 폐쇄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에도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6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걱정되면 모두 철수하면 된다. 신변 안전보장 조치를 책임지고 취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이와같은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4시간이 지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을 신속히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오후 2시와 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귀환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이 같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북한은 하루 밤을 꼬박 지낸 후로 예정 시간을 불과 30분 남겨놓은 27일 오후 1시 30분이 돼서야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을 허가하는 등 일단 멈칫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의 기본 입장은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먼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존폐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 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면서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변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9일 "남측 인원의 철수를 예상했다면 일찌감치 오전에 귀환을 승인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예상 밖 통보에 북한은 밤샘 토론을 거치고 나서야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지급금 합의위해 7명 제외한 전원 철수 완료

북한이 미수금,미지급 급여 등 협상을 위해 철수를 허락치 않고 있는 7 명을 제외하고 우리측이 잔류 인원 철수를 완료하자 북한은 27일 저녁 "식자재니 뭐니 하며 인도적 문제를 걸어 인원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하루 전날 인도적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했던 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북한은 이어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남측 인원 철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면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수금에는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과 일부 업체의 체불임금, 통신료, 기업소득세 등이 담겨 있었다. 북한이 지난 8일 일방적으로 근로자 철수를 통보하면서 북측 근로자 5만 3,500여명은 3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체 근로자의 3월치 월급은 720여만 달러이다. 임금 산정 기준일이 매달 10일이어서 9일과 10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남북간 이견이 있지만 1인당 월급이 평균 140달러(약 16만원)에 불과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 임금이나 통신료도 마찬가지다.
이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은 공단에 남겨 놓은 완제품과 원자재 회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차량의 공단 진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입장 차가 크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귀환을 허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측에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의 억류 가능성에 대해 "그랬다간 북한은 테러 집단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일각의 인질 운운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한 피해액, 최대 10조까지 예상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측도 수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때도 유지되던 '완충지대' 상실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물론 한반도 리스크 상승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악영향 등 간단치 않는 '안보 비용'도 추가로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외에도 계약 파기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합치면 123개 입주 기업이 입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여기에 6,500여개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9,495억원어치의 우리 측 투자 자산이 있으나 공단이 폐쇄되면 이 자산은 그대로 증발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9일 입주 업체 123곳 중 103곳으로부터 넘겨 받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나머지 20개 업체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이 총 3조5,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국가신용도 평가 하락 가능성도 크다. 또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군부대를 개성공단 지역 등으로 전진 배치할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리스크 부각, 기업 신용하락, 1ㆍ2ㆍ3차 협력기업 피해 등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