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로 해외 데체 생산기지 활용해야
개성공단,북한 노동자 5만여명에도 인력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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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9.17 20:52
개성공단, '중단 166일만에 재가동, 남은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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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66일만에 재가동, 남은 과제 산적'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지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이 빠른 정상화를 위해 추석당일(북한은 당일만 휴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재가동 이틀만인 17일 공단 가동률이 56%로 북측 근로자 출근자 수가 3만5027명로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전체근로자 5만3000명의 65% 수준에 육박했다. 입주 기업 123 곳중에서 28 곳이 100% 가동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70여개 업체들도 60-80%의 재가동률과 함께 시운전 등 생산라인을 가동했다. 
남측 인원의 경우 재가동 첫 날인 16일 459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한 가운데 17일 입주기업 관계자 등 335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이 중 귀환 530명을 제외하면 264명이 추석 연휴 첫날에도 개성공단에 머무르게 된다. 입주 기업들은 공단 사태로 지난 5개월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운영자금이 부족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통상 명절에 북측 근로자에게 초코파이를 1∼2상자씩 줬던 것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 악화 상태여서 분위기가 어두운 실정이다. 한편,남북은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남쪽 체류인원의 기본권 보장 방안과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법률 조력권’ 문제와 관련해 이를 보장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쪽 인원이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받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력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또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과 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 등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등을 협의했다. 또 10월에 열기로 한 해외 투자설명회의 구체적 일정과 상설 사무처를 언제 열어 어떻게 운영할지 등 실무적인 사안도 논의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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