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결렬로 후폭풍은 '장기간 정치 실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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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9.25 16:42
북한,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 발표 '반인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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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 발표 '반인륜적'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연기를 발표해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하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북한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는 우리 정부의 일방통행식 태도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그리고 자신들이 제의한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의 최근 진전을 남한에서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누구를 견인하고 있다느니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니 하고 중상하는가 하면, 국제(역도)경기대회를 관례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까지 변화니 뭐니 하는 해괴한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그동안 북한은 줄곧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을 제의해왔으나, 미국은‘진정성 있는 선조처’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도 더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北 이산상봉 연기 반인륜적 행위,매우 유감” 정부는 21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이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한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이산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면서“무엇보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시킨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 북측이 애써 만든 합의를 깬 것은 다시 대결 상태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영양식, 결핵약 등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해 180억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해왔으나 북측은 말로만 민족단합을 강조하며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봉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철회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목적 한편,북한은 2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근본 요인이라며 대남 비난을 사흘째 이어갔다.북한의 노동신문 23일자는 남한 정부의 원칙론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견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대화 있는 대결’ 속에서 어떻게 대화와 접촉, 내왕과 협력이 동족으로서의 정과 뜻을 나누는 화해와 단합의 장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 데 이어 남한에 대한 비난을 사흘째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남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한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분명한 제안을 내놓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 6월6일 대화 제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관광과 연계돼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협의 적절치 않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일단 무산된 현재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 문제는 별개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광 재개 문제는 중단됐던 박왕자씨 피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입장은 현재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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