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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6.24 18:00
정치권, 김기춘 책임론에 박 대통령은'무한신뢰'로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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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기춘 책임론에 박 대통령은'무한신뢰'로 요지부동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대통령 보좌 실패, 헌정 사상 초유의 연이은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 낙마를 비롯해 수 많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권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요지부동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에서도 야권의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았던 핵심 3인방 중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경질되었지만 김 비서실장만은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그동안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마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을 비롯한 각종 인사 등 청와대발 주요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김기춘 책임론'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감싸고 있다. 
지난 해 8 월 박근혜 정부의 2 번째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 비서실장은 그간 '왕실장'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청와대의 2인자로 군림해왔다. 그의 임명 당시부터 야권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신검사', 지난 1992년 대선 직전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했던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의 주역,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주역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깊은 데다가 박 대통령의 원로 참모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중심 인물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집권기인 1974년 공안 검사로 재직하며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바 있어 원수를 잡아 준 일종의 은인이기도 하다. 물론, 김 비서실장도 지난해 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들 문제 등으로 두 차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계속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전부 교체한 마당에 비서실장까지 바꾸면 일은 누가 하겠느냐"며 김 실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서실장 교체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폄으로써,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을 정조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김 실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같은 '김기춘 책임론'에 대해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정 혼란, 두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8 명의 인사청문회, 세월호 참사관련 국정 조사, 그리고 7.30 재보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시점이 되어야 이 안정된 후에서야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한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대통령 지지율 '문창극 사태'로 '반토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질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적적인 평가를 앞질렀다. 취임 1년차에 긍정률과 부정률이 역전된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2분기 긍정 21%-부정 69%)과 노무현 전 대통령(3분기 긍정 29%-부정 53%) 등인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장 늦은 시기인 3년차 4분기가 돼서야 긍정 30%, 부정 51%로 역전된 바 있다. 여론 전문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전주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8.1%로 5%포인트 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해 향후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이었던 41%와 불과 2%p차이고, 이번 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48%를 기록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응답자들중에 39%가 '인사 잘못,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을 꼽았고 이어 ▲'소통 미흡' 11% ▲'새월호 사고수습 미흡' 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8% 등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적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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