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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7.03 03:00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93%, 현 시점 남북관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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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93%, 현 시점 남북관계 개선 필요 비정치적 접근으로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경협 사업 통해 남북 정상화 노력해야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의 절대다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3.0%(매우 필요 69.4%+다소 필요 23.6%)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매우 필요,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수층은 70.6%(매우필요 41.2%)가, 중도층(매우 필요 63.3%)은 100%가, 그리고 진보층(매우필요 96%)은 100%를 차지했으며 별로 필요없다는 보수에서만 29.4%가 응답했으며, '전혀 필요없다'는 전혀 없었다.  북한 핵·미사일 해법의 경우에 대해 전문가의 상당수인 63.9%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으며 대화로 해결은 30.6%,대북제재 강화는 5.6%로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23.5%)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8.0%)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보수층은 대화와 제재병행이 70.6%,대화로 해결은 5.9%,그리고 대북제재강화는 5.6%를 기록했다. 중도층은 대화와 제재병행이 70.0%,대화로 해결은 30.0%,그리고 진보층은 대화와 제재병행이 52.0%,대화로 해결은 48.0%의 응답률을 보였고 중도와 보수는 모두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0%의 응답률로 100% 반대했다. 대북제재 효과로는 전문가의 절반 수준인 55.6%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효과 있다’(82.3%)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진보에 경우 ‘효과 없다’에 76.0%가 응답하는 등 성향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37.6%)를 비롯해 민간의 경제협력(33.3%) 등 ‘비정치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경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당수인 77.8%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다소 효과적이라 응답한 경우는 보수가 82.3%인 반면 중도와 진보는 매우 효과가 0%, 다소 효과는 40%,24%를 각각 기록했다. 효과(별로,전혀)가 없다의 경우 전체적으로 55.6%였다는 응답과 함께 보수는 17.7%, 중도는 60%,진보는 76%를 기록해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5.24 조치 해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76.4%,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6.4%,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2%, 6자회담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0.6%에 달했다.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으로는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임기 3년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4.4%에 달했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82.4%), 중도(96.7%), 진보(100.0%)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임기 3년 내’가 55.9%로 가장 높았고, ‘임기 초반’(36.8%), ‘임기 말’(1.5%) 수준으로 응답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90.3%는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를 통해 "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우선 추진, 즉시 추진 가능한 경협 사업은 검토 후 재개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활용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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