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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6.10 00:21

18대 국회 1년 평가, 국민 신뢰도 꼴찌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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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경제위기에 가장 낮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이 18대 '국회 1년의 평가'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경제위기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국회의 신뢰도는 국회, 행정부, 언론,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단체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나왔다. 국민들의 49.6%가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행정부는 7.7%, 언론은 7.4%, 사법부는 7.2%가 나왔다.
18대 국회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 4%만이 잘했다고 응답하고, 60.5%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활동(44.8%), 경제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는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이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으며, 16대 478건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가결율은 18대 국회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의 가결비용은 3.2억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자진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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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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