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시장 잡기 전략, 한중일 접근 방법 달라
한국은 개발경험 전수, 중국은 자원확보, 일본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건설에 집중
한중일의 아시아 시장 잡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3국의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KOTRA는 최근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및 성공사례’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 개발경험 전수, 중국은 자원확보, 일본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對아시아 전략은 2010년 ODA(공적개발원조)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ODA 확대, FTA 추진확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전수, 정상외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근간이다. 하지만 ODA나 유무상 원조 제공 규모에서 일본, 중국과 경합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 방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며 2004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15개국에 134개의 과제에 대한 개발경험을 전수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포괄 컨설팅, 對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전수, 對인도네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전수 등이 한국의 對아시아 KSP 모범사례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은 아세안 국가 및 인도 등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규모 ODA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법으로 경제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해당국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일본기업의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점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일-메콩 경제산업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 메콩강 유역 개발을 ODA 중점 프로젝트로 설정, 향후 3년간 5,000억 엔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 입장에서도 일본은 최대 원조제공국이며,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철도’ 건설 지원에만 60억불 가량을 ODA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또한 아시아 시장 및 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ODA DAC 가입국이 아님에도 불구, 아시아 국가에 유무상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때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남아 국가와는 FTA 추진 및 出走去(저우추취;해외투자)를 통해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는 경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개발(GMS)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보였던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3국의 경제협력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남에 따라 ODA 또는 유무상 원조 대상 국가도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ODA 주요 수혜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이며, 일본의 주요 수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전통적 수혜국 외에 인도가 추가되었고,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자원 부국 및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국가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에는 3국 모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아세안(ASEAN)과 FTA를 체결, 발효 중에 있으며, 일본은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양자 FTA도 체결하여 발효 중이다. 그러나 한국만이 아시아의 2대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인도와 CEPA를 체결, 금년 1월1일부터 발효 중이어서 일본, 중국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KOTRA 오성근 통상정보본부장은 “아시아 시대를 맞아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ODA를 통한 다양한 경제협력은 우리 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개척과 현지투자 진출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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