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한국 경제 성장률, 일본보다 낮은 1.5%로 예측

OECD의 한국 경제 성장률, 일본보다 낮은 1.5%로 예측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 기록

* 중국 경기 부진,고유가,고금리까지 3중고와 한국 정부의 무능력이 겹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19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일본보다 낮은 1.5%로 예측해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부진은 미국의 긴축 정책과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큰 데다 고유가, 고금리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 한국 정부의 경제팀마저 이와같은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의 소비 촉진을 못내놓으면서 외부 탓만하고 하고 있는 등 전혀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 못한 무능력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1.8%)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미 전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에서 일본은 1.5%로 한국(0.6%)보다 큰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앞서 6월 발표된 OECD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1.4%이지만,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11월 수정 전망에서는 이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20일 아시아 지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한국의 2023년,2024년 성장률에 대해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여 각각 1.3%, 2.2%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5.1%, 일본은 -1.3%였다.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1%로 일본(1.0%)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낮아  OECD의 예측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과 유사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한국을 지적하는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엔저를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가 견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저는 일본 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표한 예측인 2.7%에서 5번 연속해 하향 예측해 발표했던 6월 예상치와 동일한 1.5%로 예측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른 전망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1.4%의 전망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와같이 올해 낮은 경제 성장률은 경제성장의 핵심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탓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내년 상황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은 반도체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기의 둔화로 인해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대로 2.1%로 예측했지만, 에너지 공급 차질, 식량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 국으로서 위협 요소인데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20%에 이르는 만큼 중국 경기의 변동에다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긴 고유가와 미국 긴축 기조에 따른 고금리 역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악재”라며 “앞으로 잠재성장률 2% 안팎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