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 성장 슈퍼스타’ 한국이 중진국 함정 극복한 모범 사례

세계은행(WB), 성장 슈퍼스타’ 한국이 중진국 함정 극복한 모범 사례

한국 25년 성과, 개도국이 50년 만에 달성한 기적, '한국 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로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이 8월 1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OECD국가들중에 최고 성장을 이룬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발표했다.

WB는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과 상위 중소득국($4,466~$13,845)을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y)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WB는 한국의 발전사 원인으로 개방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였으며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3만 300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주요국 1 인당 국민소득(GNI)은 미국 77,087 달러, 호주 65,059달러,  스웨덴 58,015달러, 네델란드 56,826달러, 캐나다 55,038달러, 독일 50,804달러, 벨기에 50,759달러, 영국 45,990달러, 프랑스 42,160달러, 한국 36,194달러, 일본 35,793달러 순으로 높다.   1인당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생활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많이 쓴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여섯째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 기술의 도입 및 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고, 이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30년 전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발전 전략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d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