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지속적 성장 속에 부가가치는 하락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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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4.07 02:05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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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 
금융공기업 제외한 공기업 빚에 대한 이자만도 매년 60 조원 넘어서 대출받아 이자 상환도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가계부채도 임금근로자 가구의 두 배 가까이 많아 소득이 불안정하고 원리금상환부담 증대로 채무불이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는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가구는 주로 사업자금(23.6%)과 생활비 마련(31.1%)을 위해 대출 받는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비(26.4%)와 부동산 구입(20.9%)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가계부채도 10,0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年이자비용은 각각 526만원과 245만원게 달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해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채무상환비율은 31.5%에서 34.9%로 3.4%p 올랐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21.5%에서 24.3%로 2.8%p 상승하였다. 자영업자 가구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의 신용대출액은 1,327만원에서 1,678만원으로 26.4% 커졌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822만원에서 889만원으로 8.2% 증가하였다. 특히,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베이이붐세대 가구의 가계부채는 9,927만원에서 11,760만원으로 18.5%나 증가한 반면, 非베이비붐세대는 9,187만원에서 9,163만원으로 0.3% 감소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고용주 가구와 자영자 가구, 베이비붐세대 가구와 다중채무가구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천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천884억원(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금융업종을 뺀 일반 공기업은 1년간 지출한 이자가 2007년 3조3천억원대에서 2012년 6조6천억원대로 늘었을 만큼 가파른 상승곡선을 탔다. 일부 공기업은 빚을 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지경이다.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 5천255개 기관이다. 공공부문 영역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이자지출은 2012년 29조8천258억원으로 그 5년 전인 2007년 20조5천832억원보다 9조2천429억원(44.9%) 증가해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기업은 23조9천198억원으로 6천284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친 데다가 일반적인 공공 부채와는 달리 대출,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투여되는 자금으로 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질 않는다. 금융공기업을 뺀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말 일반정부 504조6천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천억원 등 821조1천억원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에 대폭 증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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