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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대, 중국 상표가 몰려오면서 전년대비 2 배 증가해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욡 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이후 한·중 FTA 정부간 협상진행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괄목할만한 것은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 2015년에는 4월말 현재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를 내준 것이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851건)이 뒤를 이었다.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1000-경제 3 사진 1.png
2014년 IP5 국가(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별 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38개국), 한국의 순서로 전년과 같으며, 중국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출원 성장률(18.3%)을 보이고 있어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반면 일본은 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원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연평균 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lawlifang >




1000-경제 3 사진 2.png

사물 인터넷 특허 지속적 증가, 한국 전세계 2 위
 
사물인터넷은 2000년부터 시작된 특허의 개념이지만,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특허활동이 나타났으며,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이미 천여건을 돌파했다. 주요 출원 국가는 중국, 한국, 미국 순이며 한국은 세계 2위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기존 ICT 생태계 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생태계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lawlifang >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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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올 경제 성장률, 정부와 연구기관 잇달아 하향 조정

  15. 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16. 한국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개마 올해 인가 1~2개 설립

  17. GDP 규모 2천억달러인 중미 6개국과 FTA협상 개시, 신흥시장 개척

  18. 한·중 FTA 시대, 중국 상표가 몰려오면서 전년대비 2 배 증가해

  19. 해외건설 반세기만에 누적 수주 7천억 달러 돌파

  20. ICT 수출 4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5월 143억 달러 수출

  21. 2014년 경상수지, 대(對)중동 및 일본의 적자규모가 크게 개선

  22. 원화 강세로 엔화와 유로화 약세로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로 울상’

  23. 재정정책통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올 성장률 3% 가능

  24. 창업, 생계형이 대다수로 생존율 낮아

  25. FTA 발효 후 수출 비중,유럽은 감소하고 미국과 중국은 증가해

  26. 5월 수출 11% 감소,무역수지 40개월 흑자

  27. 1분기 가계소득 2.6%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28. 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 달러 거대시장 탄생

  29. 나진·선봉 등 역외가공지역 설립 시 경제적 효과 커

  30. 민간 중심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ESS시장 기회 확대

  31. 올 차이나 머니 50억불 투자 유치에 가속도 붙어

  32. 수출 감소 속에 한류 관련 제품은 아시아국들에서 증가중

  33. 한국 경제, 장기침체 위험성 갈수록 증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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