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 재정은 양호하나 적자 증가에 우려
美 금리인상에 한국 금리 내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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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12.15 19:09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중국 리스크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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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중국 리스크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내년도 한국경제 5대 이슈로 차이나 리스크, 수출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파리 테러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월 15일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의 주제로 개최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에서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중국 리스크를 정공법으로 돌파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 연평균 대중 무역흑자(홍콩 포함)는 736.8억 달러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터키 등 취약 신흥 5개국의 대중 무역규모인 369.5억 달러의 2배에 달한다. 이처럼 대중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대중 무역 흑자 축소는 실물경제 위축 외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치훈 중국팀장은 “위안화는 당분간 양방향 변동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절하 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이라며 우회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조·IT·금융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 공략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직 구축, △중국 신성장 동력인 소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조달,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금융 진출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은 그 동안 고성장기에 추진해 온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와 고투자 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은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율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택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해소하는데 최소한 4~5년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재고문제가 심각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외 3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또 “향후 추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경기회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 중국이 위안화 환율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후에는 수출 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연합뉴스 전재 >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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