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수도권 규제완화, 국론 분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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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11.30 03:18
가계부채 사상 최대로 소비 제약 우려갈수록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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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사상 최대로 소비 제약 우려갈수록 높아져 박근혜 정부 3 년반동안 이명박 정부 총 증가율의 90% 초과해 '사상 최악' 연간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차입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역대 최저의 금리 수준로 인해 이자가 낮아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생활비, 의료, 교육 등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비중은 가계소득이 정체되는 시기에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비 목적의 대출이 증가했으며 향후 저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정채 우려로 이러한 소비 목적의 대출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비율이 역대 사상 최대인 174%까지 늘어나는 등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가계 빚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에 불과한 데,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3조7045조원(9.9%)가 증가하면서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개인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 127조8187억원 증가해 사실상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 90.1%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5 년동안 늘어날 총 부채는 470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에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 부채는 2017년까지 155%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나, 발표이래 지난 2년반 동안 가계 소득은 끌어 올리지 못하고 가계부채 비율만 오히려 13.4% 포인트가 상승하고 말았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시달리는 가계는 소비 감축이 불가피해 2016년 3분기까지의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2.9%를 하회하는 등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채권금리가 급등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계들의 빚 상환 부담이 높아져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전반적인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수년 간 저금리에 기댄 건설경기 호황으로 버텨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OECD는 내년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한 민간소비 성장률은 3.0%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2.4%에 그쳤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 상승과 소득 감소·정체로 민간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였던 3.0%보다 0.4%포인트(p) 낮춘 2.6%로 전망해,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에 시장금리 상승 지속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시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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