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확실성,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다 높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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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2.14 20:41
벼 재배면적 3만5000㏊(여의도 120배 규모)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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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3만5000㏊(여의도 120배 규모) 줄여 쌀 시장의 공급 과잉과 쌀 재고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 3만5000㏊(여의도 120배 규모)를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했다. 이에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기존: 3만㏊→수정: 3만5000㏊), 연말재고 목표(기존: 113만 톤→수정: 144만 톤)를 재설정하고 쌀·쌀가공제품 수출(2017년 1억 달러 목표), 최초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쌀 수요확대 방안(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해외 식량원조에는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1000톤 내외 원조를 상반기 실시하고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논의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 오는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지역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소포장(5kg 이하)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 감소율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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