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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2.12 05:38
정부와 여당,대운하 군불 속 국민 21.4%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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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대운하 군불 속 국민 21.4%만 찬성 청와대 찬반 의견 엇갈린 가운데,한나라당 부국회 추진 강행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기된 줄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 일부,그리고 국책연구원까지 또다시 재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대다수는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운하면 어떠냐. 그런 것(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하천정비 사업이 곧 대운하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지난 3일에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논란의 불을 다시 지폈다. 이와같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대운하 건설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을 넘는 59.6%가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찬성은 1/3 수준인 21.4%에 그쳐,대운하 건설 지지 국민들이 1월 대통령 취임전 40.6%,지난 3월 36.6%로 점점 하다가 마침내 이번 조사에서는 21.4%로 1 월의 반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대운하 건설 반대의견은 지역,나이,성별에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유일하게 한나라당(44.4%>41.0%)지지층만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청와대 개편론 및 개각론에 대한 여권내 불협화음,대운하 건설 논란이 부활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소폭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불과 24.3%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61.2%로 조사됐다. 한편,국토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 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대운하 추진 예산으로 예상했던 15조에 육박하는 규모의 하천 정비사업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라는 등식은 거의 상식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9일 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6년까지 국내의 화물 물동량은 현재의 2배로 증가돼 기존의 도로 중심 물류체계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므로 철도 이용 증대 정책과 함께 연안해운과‘주운(운하,강의 뱃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친환경적인 대량 운송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로서는 운하가 경쟁력이 없지만 향후 물동량이 늘어날 것은 뻔하므로 20~30년 뒤를 내다보면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이와같이 대운하 건설 논란이 부각되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1일 한반도 대운하 재개 논란과 관련, "대운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인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대운하를 하려면 땅도 깊이 파고 다리도 조절해야 하며 터널도 뚫어야 한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은 갑문터널 계획도 없는 등 기획 자체가 운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운하 건설 주장 재연과 부인 속에서도 한반도 대운하를 향한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운하 재추진을 지지하는 부국환경포럼이 지난 10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태세다. 심지어 박재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게된 이유에 대해“대운하사업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재직 때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억지답변을 강요당한 것이지 대운하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대운하 추진론자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도 희석됐다고 보고 있다. 대운하 사업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권은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 대운하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야권과 환경론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다시 한 번 폭풍이 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사진:세계일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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